[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도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24~25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026년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양일 동안 총 380여 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공인 5개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일정과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경상원은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하며 상인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13개소에서 개최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비롯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소상공인 청년창업 원스텝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지난해 31개 시군 돌며 현장 의견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며 “그 덕분에 올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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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나아이와 지난 24일 경상원 남부총괄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코나아이 변동훈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상원과 코나아이는 그간 도내 지역화폐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 정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개별 사업 중심의 협력에서 정책 연계, 데이터 협력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소비촉진 사업에 대한 페이백 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금에 대한 경기지역화폐 지급 협력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와 플랫폼 간 가맹점 정보 연계 및 홍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약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온 노력들이 공식적인 파트너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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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라,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동 R&D와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제약 등 일본 주요 제약사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글로벌 공동 R&D 추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제약사 3개사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공동 R&D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일 정부, 제약사, VC, 한국 바이오벤처가 참석해 ▲한·일 바이오 협력 경과와 후속지원,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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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찾아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시책 및 수출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설명회는 누구나 정부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12일(목)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에 이어 진행된 수출 분야 정책설명회로 오프라인 설명회와 함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수출 중소기업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다. 이번 수출 분야 설명회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서울중기청, 서울본부세관, 중진공, 코트라 등 10개 정부‧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소속기관의 ‘2026년도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시책’이 소개되었다. 두 번째는 ‘환경‧디지털보안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환경규제인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EU(CE RED, CRA) 및 美 사이버보안 규제 등에 대한 최신 동향과 대응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작년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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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2월 26일 오후 위례신도시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경기도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약 675만㎡(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4.4만호의 주택이 공급된 수도권 핵심 주거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례선 트램 사업현장도 직접 방문했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트램으로, 차량기지 및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본선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 주행 성능 등을 종합 검증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완료(2.13)되어 사업의 기반이 마련됐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위례선과 위례신사선 모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으며, 특히 위례선의 경우 트램신호기, 횡단보도 등 노면전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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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핵융합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간담회를 2월 26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국제기구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핵융합 산업체의 해외 수주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산업계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ITER)에 참여하여, ‘25년까지 223건 총 1조 173억 원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진공 용기, 열차폐체 등의 제작을 통한 핵융합 핵심기술을 자립화하는 데 성공했다. 자립화된 기술은 2030년대 핵융합에너지 실증 목표 달성을 위한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국제기구가 해외 국가에 할당한 진공 용기, 고전압 변압기, 초전도 선재 등의 수주 및 조달을 성공리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와이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 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0일까지 5개의 후보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구 기금(특구펀드)은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혁신에 기여해 왔다.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11개 기금(펀드)을 조성하여 267개 기업에 총 4,536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액의 78%(3,359억 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267개 투자기업 중 4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은 과학기술의 깊은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기술 활용까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는 경우 큰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이러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에 200억 원 규모의 기저 기술(딥테크) 초기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가칭) 퍼스트 딥 기금(펀드)’을 우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2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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