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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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일 오후 2시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귀어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귀어인의 밤’은 경기도가 어업인과 예비어업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 귀어·귀촌에 관한 정보공유와 활력 넘치는 경기어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귀어학교 수료생과 실습어가, 수산발전협의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총4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2022년 1기부터 2023년 3기까지의 귀어학교 교육과정이 담긴 영상 시청, 수료생의 어촌 정착 사례 공유, 수산발전협의회 위원과의 소통의 시간,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저녁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수료생은 “어업인 멘토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귀어 선배의 경험담이 귀어·귀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한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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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에 나선다. 1일 폴리텍대학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교원의 에듀테크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의 교원 전공역량 강화 연수·신기술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업무환경 구축 △대국민 공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폴리텍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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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12.3)’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가 “소비자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추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프티콘 관련 제도개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개선 유도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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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11.20.~21.)된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에서 120만불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되고, 일본 화장품 규제기관과 수출지원을 위한 규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은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그 나라의 화장품 규제정보와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온 포럼이다. 이번 포럼 중 개최한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유통사 간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2개사(한국기업 19개, 일본기업 13개)가 참여하여 총 54건(255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2개사(120만불 규모)는 일본 유통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 화장품 규제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화장품 심사평가 기관)와 규제기관 간 양자회의(R2R)를 개최하여 ❶2024년 화장품 규제조화 협력회의 정기·수시 개최 ❷화장품 심사·평가 기술 교류에 합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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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글로벌 이슈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제7차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이 12월 1일 10시, 조선 팰리스 강남 그레이트홀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하여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 유관 협·단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 포럼은 플랜트 EPC 기업 9개 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산업부가 후원했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은 11월까지 234억 불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207억 불) 대비 13%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수주실적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1년간 중동 국가와 3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형성된 ｢신(新) 중동 붐｣ 협력 모멘텀이 플랜트 수주 분야에서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플랜트 수주 부문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포상은 해외 플랜트 수주 일선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관련 기업·기관 담당자 7명,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담당자 3명, 해외
[와이뉴스] 화성시 동탄 인큐베이팅센터에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화성시는 이번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소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권역별 클러스터 중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019년 개소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과 2022년 개소한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등 세 개의 소공인 지원시설을 갖춘 전국 유일의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연면적 1,407.63㎡ 규모로, 전자부품·반도체 분야 제품의 신뢰성 및 성능검증을 위한 공동장비실, 반도체 및 소공인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전시 공간, 제품 설계 및 전문기술인 육성을 위한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으로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공인특화·전문기술특화·민간사업지원 등 소공인 역량강화 △신뢰성 테스트, 스마트팩토리, 전자파 적합성 테스트, 신호계측 테스트 등을 위한 장비 지원 △클린룸 개발환경 지원·브랜드 경
[와이뉴스] 나가야(NGY)가 글로벌 가상 자산 거래소 라토큰(LATOKEN)에서 진행된 IEO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라토큰은 2017년 이후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IEO 시장에 연결한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상위 IEO 글로벌 가상 자산 거래소다. 현재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라토큰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 페어와 토큰의 종류를 기준으로 코인게코(CoinGecko) 거래소 순위 TOP 10에 속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이기도 하다. 나가야는 유틸리티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결합한 금과 자회사 프로젝트로 뒷받침되는 하이브리드 암호화 자산이다. 이번 라토큰에서 두달간의 성공적인 IEO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2024년도에는 전 세계로 나가야 상태계 확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올해 노동안전보건 분야 우수기업 25개소를 선정해 포상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금철완 노동국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인증을 하고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기업들의 노동환경과 안전조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군포 소재 고그인터내셔날은 매년 정기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천 소재 ㈜뉴랩도 위험성 평가 실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등 성실히 안전관리를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최종 선정된 25개 기업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최고 600만 원에서 최저 400만 원까지 노동환경개선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nb
[와이뉴스]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30일 대림대학교, ㈜인텔코리아와 인공지능 관련 미래인재 양성 및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AI 관련 기술 및 도구 활용 능력 등 인공지능 사회 전반을 대비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텔코리아의 AI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에 협력하여 인공지능 사회 대비 미래인재 양성 역량 강화 ▲인텔 원격관리 기술 활용 AI 교육 공간혁신 모델 구축 및 AI Lab 운영 협력 ▲우수 운영 사례 개발 ▲AI 프로그램 공동개발 ▲AI 관련 청년 및 중장년 기술창업 ▲AI 연구과제 공동개발 및 추진 등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대림대 황운광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흥원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고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조광희 진흥원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통해 기업 요구에 적합한 인재를
[와이뉴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외투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가와사키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고 도쿄를 찾아 김삼식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이민근 시장은 가와사키시 소재 기업체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0일 가와사키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는 안산시와 가와사키시 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 타당성 및 지정 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이민근 시장이 직접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은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호조건에 경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며 “안산시의 진가를 알아본 안목 있는 투자자 및 기업인들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지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근 시장은 1일 오전 일본 동경무역관을 방문해 김삼식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을 면담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일
[와이뉴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특구 대상 지역인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과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현안사항과 도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시군의 준비사항의 협조요청과 함께 당부사항을 공유하고 연구계획, 연구내용, 일정 등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특화산업, 입지선정 및 지정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역 추진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경기북부지역이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와 함께 법 제개정을 위한 노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30일 공공구매 촉진대회 후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빛글’ 등 5개 청년 창업가들을 초청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기웅 차관은 청년창업가들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 중인 공공구매제도 대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내공간 유해물질 제거 환기구 필터를 생산하는 ‘㈜씨에이랩 이승욱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에 선정되어 서울․부산 지하철공사 등에 납품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공공구매제도들이 청년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기웅 차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능인증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3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선도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을 도입한 8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대운교통㈜’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적자 속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여성가장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우대 채용하는 등 이에스지(ESG) 경영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한울생약㈜’의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없는 생분해 물티슈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품개발 및 환경조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등 세계(글로벌) 이에스지(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의 민간 평가전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에스지(ESG) 민·관 합동지원단’을 발족했다. 이에스지(ESG) 민·관 합동지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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