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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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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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서 지역일자리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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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해양수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체결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부산에서 개최되는 고용노동부의 ‘7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업 현장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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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범용장비 분과’를 신설하고, 2월 20일 14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범용장비 분과’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 혁신 장비 협력체(첨단 혁신 장비 얼라이언스)'의 산하 분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분과는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분광분석기 등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외산 비율이 높고, 2~3년 내에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혁신 장비기술 정책센터에서 국가연구시설 장비 구매 현황(’19~’23)을 분석한 결과, 연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은 외산 비중이 100%에 달하며, 시료 절편기(95.8%), 증류/농축기(93.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91.0%) 등도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첨단장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및 연구 장비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범용장비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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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관세청은 2월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했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수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총 4개월 반)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19.11월 ~ ’25.10월,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
[와이뉴스] 과천시는 위례과천선이 애초 계획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과천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천시는 2026년 1월 9일과 15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위례과천선의 원안인 ‘지구 중심 내 주암역~양재IC역’ 계획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천과천지구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과천지구 내 추가 역사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사당, 과천~양재 구간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현재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연장 28.25km 복선전철로, 총사업비는 3조 1,876억 원이다. 총사업비에는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4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는 과천과천지구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관광·상업·의료시설과 연계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교통혼잡과 생활권 민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제적인 광역철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와이뉴스] 교육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 아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바이오분야 지원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12.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속에 전국에서 단 2개 대학만 뽑는 ‘바이오분야’에서 경기도내 대학이 모두 선정된 것으로 명실공히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도는 평가했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향후 4년간 학교당 116억 원(매년 29억 원)씩, 총23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여기에 대학별로 4년간 2억 원(연 5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 첨단인재양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아주대는 인공지능(AI)-바이오의약품 등 융합바이오 중심 R&D 역량강화’를 성균관대는 ‘바이오로직스(항체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제조 및 분석’을 특성화 분야로 제안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다. 두 대학은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교육 강화, 우수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바이오산업의 실무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9일부터 2026년도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150억 원 규모로 10개 대학(원)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본인의 전공 분야에 정통하면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인재가 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그간 인공지능 대학원 등이 인공지능기술 자체를 개발·구현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지식(도메인 지식)과 인공지능기술을 겸비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 내용은 대학원별로 2개 이내 융합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 특화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기초부터 과제(프로젝트)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인공지능 전환(AX) 교육 과정(커리큘럼), 석·박사 통합 연계 과정(패스트트랙) 등을 운영하고, 석사 졸업요건을 논문뿐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 연구 과제(AX 연구 프로젝트) 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번영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 세계 1위의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연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차세대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와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 라자트 쿠마르 사이니(Rajat Kumar Saini)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NICDC) CEO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발표 세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동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인도가 젊고 풍부한 인구, 금융 안정, 적극적인 산업전략 등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
[와이뉴스] 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공급기업 매칭,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특히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술·솔루션을 활용하는 ‘벤처 클라이언트’ 전략은 신속한 가치 실현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올해에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번 지원 프로그램에서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 시에도 대기업 등의 경쟁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12월 말부터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 최종 30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한도가 2천만원 늘어난 최대 1.4억원 지원금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이 수요에 맞춰 지원되며,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인력이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우수 협업 스타트업에게는 후속 R&D 지원 및 개발
[와이뉴스] 김경희 이천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4일 관고‧장호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장보기에 나서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 시에는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신축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화폐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 및 행복쇼핑카트를 활용하여 장보기를 진행했다. 또한, 상인 한 분 한 분과 응원의 인사를 전하고, 명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덕담을 나누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자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곧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 개소를 오는 2월 20일에 앞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경영환경 개선사업 ▲ 맞춤형 교육 컨설팅 ▲ 배달특급 활성화 등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와이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19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India 인공지능 Impact Summit 2026)’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진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는 영국(’23년), 우리나라(’24년), 프랑스(’25년)에 이어 4번째로 개최된 인공지능 분야의 정상급 국제행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으로 확장되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행동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각국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부총리는 수석대표 분과(세션)에 참석하여 우리의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경쟁력과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와 국제사회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총리는 정상회의 일정 중,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과의 양자 면담도 가졌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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