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민근 안산시장 성명서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 깊은 유감… 진실 반드시 밝혀낼 것”

[와이뉴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은 10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좋은 소식으로 안산시민들 앞에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한점의 불의도 없이 시민의 신뢰 속에 살아왔다. 안산시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결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과하고 책임져야”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이 21일 오전 의회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은 △앞선 8월 18일 학부모 모임에서 식사비(직원 포함) 계산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 시장이 사비로 납부한 사안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이며 나아가 내년 지선을 염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위와 진상을 공개하고 과정 전모를 명백히 밝히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 사례에 안양시 감사관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 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근본과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내 한 음식점에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뒤, 참석자 19명의 식사비 328,000원(직원 3명 포함)을 결제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수행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는 명백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해당 민간단체의 집행부와 신입 회원들에게 전달된 SNS 공지에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환영의 식사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금일중 참석인원을 확정하여 회신하는 관계로 급하게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호시장님 ·미팅·식사초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날짜와 시간까지 안내된 공식 일정이었다. 이는 단순히 비서의 우발적 착오가 아니라, 시장 본인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을 사전에 협의하고 결재까지 준비했던 행위로, 식당 예약도 비서실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재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서 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법은 고의성 여부나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직자가 사적 모임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만으로도 위법을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가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공의 의사와 결제 행위 자체’로 위법이 성립된다. 나아가 제257조는 이러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면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하여 역시 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발을 당한 사건이다. 지자체장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기관에 사적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 그 자체이며, 선거구 내 조직·단체에 금전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시장은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은 법을 지키고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이어 만안구·동안구 선관위 조사를 받고 고발을 당한 것은 안양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이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선관위와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안양시민은 매우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안양시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최대호 안양시장 본인은 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며 내년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민간단체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안양시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최대호 시장은‘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비서실 식당 예약 등 모든 경위와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 둘째, 식사 제공 및 FC안양 제재금 납부의 지시·결재 과정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셋째, 최대호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안양시 감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한 사례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안양시는 지금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한다면, 안양시 행정 전체는 불신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0월 2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일동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할 것”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16일 오전 의회 4층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 속초 제천 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천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예산이 심의·복원됐다는 점은 이해충돌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고 앞선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의혹, 수원시의회가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000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관련 예산이 심의복원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의심됩니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예산 심의 과정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원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할 정도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세금 한 푼, 행정의 결정 하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정파보다 시민을, 정치보다 정의를 우선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바로잡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전문] 화성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 관련 입장문

[와이뉴스] 앞선 16일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 규제 해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70대 사업가가 오찬 모임 차 해당 식당을 방문한 정명근 화성시장의 양복 상의를 잡아채, 정 시장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화성동탄경찰서가 현행범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화성시가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화성특례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2025년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악성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2016년경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입니다.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입니다. 현재 상기 폭행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공직자를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하여 시와 공직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편승하여 일부 사이비 매체는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마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25년 9월 22일 화성특례시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 옳지 않아" - 이주노동자·사회적 약자 부당한 차별 재발 않도록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이상일 시장,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나은 권한 확보 위한 도전에 나서야”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도시 특례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