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보도자료​ 지난 8월 14일 공식 출범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요한 언론개혁 방안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조작 보도 또는 정보의 유포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여론 왜곡을 바로잡고 침해된 법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특위는 언론계와 언론학계, 시민사회 여러 분야의 단체와 종사자들을 만나 법 개정 추진의 목적과 방향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특위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개 토론회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민주당과 특위 내부에서 논의돼 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추후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대한민국 인구 '50년 뒤 50년 전 숫자'로 회귀

중위연령 20세 높아지고 노령화지수 '3.5배' 상승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조혼인율 3.8%

[와이뉴스] 약 50년 후인 2072년 대한민국 인구가 약 50년 전인 1977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연령 또한 현재보다 20세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살률은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로 인구 십만 명당 27.3명이며, 인구 천 명당 혼인율인 조혼인율은 2023년 3.8건이었다. 즉, 대한민국은 인구 5천 명당 1.37명 꼴로 자살을 하고 있으며 인구 100명당 0.38쌍이 결혼을 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인구는 5168만 4564명이다. 약 반세기 전인 48년 전 1977년 인구는 3641만 1795명, 이보다 약 50년 후 정확히는 47년 후 2072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1977년 수치와 비슷한 3622만 2293명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Median Age) 또한 47년 후인 2072년 63.4세가 된다. 1977년의 중위연령은 20.5세, 2025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46.7세다.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노령화지수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77년 유소년인구는 전체의 36.5%, 생산연령인구(15-64세) 60.0%, 고령인구(65세 이상) 3.6%로 노령화지수 9.9를 보였다. 2072년에는 유소년인구 6.6%, 생산연령인구 45.8%, 고령인구 47.7%로 노령화지수 726.8이다. 현재 2025년에는 유소년인구 10.2%, 생산연령인구 69.5%, 고령인구 20.3%로 노령화지수 199.9를 보인다. 즉, 약 50년 전보다 유소년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었으며 이 현상은 약 50년 후 더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현재는 생산연령인구가 약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약 54만 명으로 집계되는 은둔 청년과 같은 해 7월 기준 44만 3천 명의 구직포기자 수 등을 감안하면 이 상승폭은 사실상 유의미하다고 판단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총부양비(유소년+노년)는 1977년 66.8인데 비해 2025년 43.9, 2072년에는 118.5를 기록한다. 이 추세대로만 분석한다면, 현재의 성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세 배 가까운 2.7배의 세금을 약 50년 후인 2072년의 직장인(사업자 포함)은 내야 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인구 분포도는 특정 시점의 사회경제적인 목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유소년,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가 균형을 이루고 지역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분포를 의미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유소년층이 넓고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인 확장형 피라미드로 표현되며, 이는 미래 인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1977년 한국의 인구분포도는 위와 같이 위로 갈수록 가로폭이 줄어드는 확장형 피라미드 형태를 보였으나 2025년 현재에는 유소년층이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층이 늘어나는 항아리 형태, 2072년에는 유소년층과 생산가능인구 층이 더 줄어들고 노년층이 더욱 늘어난 축소된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2023년 27.3명, 2022년 25.2명, 2011년 31.7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0-30대 사망원인 1순위, 40-50대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OECD 평균 10.7명을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다. 한국에 이은 2위는 2023년 리투아니아로 18.0명, 3위는 일본으로 2021년 15.6명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2022년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혼인율은 2014년 30만 5500건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만 7300건 5.4% 줄어든 수치로 조혼인율은 6.0%이었다. 2022년에는 19만 1700건으로 전년도보다 800건 0.4% 감소,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200건 늘어난 19만 3700건 조혼인율 3.8%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지만 점차 가속화될 사회혁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언급하며 주목하고 있다˚˚. ˚통계청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삼일PwC경영연구소,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삼일회계법인, 2023. ˚˚이승윤, "전문가 판단법의 진화: AI가 그리는 대한민국 미래 인구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8.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 옳지 않아" - 이주노동자·사회적 약자 부당한 차별 재발 않도록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문

[와이뉴스] 앞선 7월 17일 경기신문이 밝힌, 자사 평택 담당 부국장이 이병진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취재를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전한 것과 관련, 이병진 국회의원이 31일 오후 입장문을 배포했다. 다음은 이 의원 측의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7월 14일 월요일 오전,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입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점, 그리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으나,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힙니다. 이병진 국회의원은 14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었으며, 지역 보좌관(사무국장)은 지역 행사로 인해 부재중이었습니다.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은 당원과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의원실에 사전 통보나 약속 없이 지역사무실을 방문했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사실에 관하여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쌍방 폭행으로 접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실은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지역기자이자 당원인 A씨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출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시 지역사무실에 남아있던 인원은 당직자나 보좌진이 아닌 지역위원회 자원봉사자인 사실도 더불어 밝힙니다. 아울러, 의원실은 취재 요청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있으며, 기존에 취재 중인 의혹에 관하여서도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여러 번 성실히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이상일 시장,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나은 권한 확보 위한 도전에 나서야”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2025년~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도시 특례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통해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하게 할 것 -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이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된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이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