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지하철 이용 시 흘러 나오는 멘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개찰구에 카드를 갖다 대면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행복하세요~”라는 여성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일설에 의하면, 상냥하다기보단 약간 딱딱한 목소리라고. 당초에는 “어르신 건강하세요”였는데, 어르신들의 반발로 시범 실시 20여 일 만에 해당 멘트에서 ‘어르신’은 빠졌다고. 기존에는 ‘삐’ 소리와 램프 색깔로 경로우대 승객을 구별했다고. 배경은 이러하다. 1984년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가 도입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6월 서울지하철에 경로우대 승객 안내 멘트를 최초 적용했다. 3개월 정도 강남역, 광화문역, 서울역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개 역에서 시범운영 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음성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애초 이 같은 안내음을 도입한 이유는 무임승차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였다고 한다. 지하철 개찰구 부근에서 젊은 사람이 통과하는데 위와 같은 음성이 들리면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부정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매체의 다양화로 연예인의 일상적 이야기나 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 가운데 한 여배우는 영화 촬영을 위한 자신의 식이조절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엄청난 운동량과 당이 하나도 없는 식단이었는데, 아침에 달걀흰자 하나와 사과 반쪽, 점심에는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라고 했다. 결국 이 배우는 기운이 없어 정작 영화 촬영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연예인의 식이조절 소식은 다수 전해진다. 점심을 감귤류나 오렌지 하나로 넘기고 하루 종일 고구마와 단백질 음료 한 잔, 혹은 라이스 페이퍼 몇 장으로 버티는 등 초소량의 열량만을 섭취하며 대체로 운동을 겸하고 일상적인 직업 활동도 겸했다. 위의 여배우의 경우, 공개된 바디프로필은 신장 170cm, 체중 49kg이었다. 이는 해당 연령의 평균체중에 비해 10kg 적은 수치*다. 이보다 최근의 분석인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배우의 평균 체중은 63.58kg이어야 하며 현재는 저체중 상태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극심한 체중관리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길고 가녀린 혹은 쭉 뻗은 팔과 다리, 작은 얼굴은 어느덧 연예인의 대명사처럼 돼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생산 수단 사유제를 통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를 자본주의(資本主義)라고 한다. 서양에서 자본주의 이전 체제를 봉건주의라고 하겠는데 봉건주의는 주군이 내린 토지를 매개로 군사와 조세에의 충성이 이뤄지던 체계라고 이해하면 쉽겠다. 일부 계몽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과거의 관습이나 사회현상’ 전부를 봉건제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요약하자면, 인류역사에서 현재까지 ‘발전된’ 경제체제의 한 형태가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는 과정이 자본제적 생산이라는 독자형태로 이뤄지는 사회이며,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투자를 하는 사회로도 본다고 한다. 해당 견해에 따르면 이미 15, 16세기에 중상주의 시대부터를 상업자본주의 시대로 부른다고.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개념은 자본제 생산양식에 시각을 맞춘다는 것이다.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 형태로 이윤을 창출해 내는 기업이 사회적 생산의 주류를 이루는 기업사회라고 보는 것이라고.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조직은 자본주의 원칙에 따르며, 누가 어떠한 상품을 생산하든 국가, 그 외 어떤 단체도 간섭하지 않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한 유튜브 먹방(먹는 방송)에서 공깃밥을 서비스로 주려 하지 않고 “메뉴판에 적힌 대로 판매한다”고 주인이 말하자, 진행자가 방송 내내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며 웃음 섞인 말투로 해당 발언을 재차 언급하는 모습이 잡혔었다. 당시 진행자(먹는 사람)는 그 식당에서 수십만 원 정도의 음식을 먹으며 가게 매출에 일정 정도 기여하기는 했다. 여기서 한국인의 기본 심리를 읽을 수 있다. ‘(공깃)밥은 저렴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서비스로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 앞서 언급했듯 한 번에 수십만 원가량의 소비를 이끌어 냈으니 어찌 보면 이러한 심리는 당연한 거일 수도 있다. 근래 식당에서의 공깃밥 2천 원 인상이 논란이 된 적 있다. 기실 이러한 기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밥 한 그릇에 3천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고 하니 얇은 월급 통장에 치솟는 물가를 실감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럼, 쌀값이 올랐기에 공깃밥 가격도 동반상승하는 것일까. 민주연구원(2022.9.15.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산 쌀 도매가격은 2021년 8월 5만9102원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육십간지의 41번째 해라고 합니다. 2023년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은 오늘의 새로운 태양 저편으로 넘겨 버리고, 힘차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24년에도 와이뉴스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준수하며 열린 언론, 부지런한 언론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은 풀어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곱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를 보자면, 현대 사회는 정치활동에 의해 공동체 시스템이 대체로 구축되지만 정치인들에게만 모든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본주의이지만 대자본을 거느린 이들만이 삶을 향유하는 사회는 결코 균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법치주의이지만 법으로만 해결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작 우리네 삶과 사회는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 존중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합니다. 법률가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회 또한 충분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언론에 의해 대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지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서울시 인근 도시들의 서울시로의 편입이 거론되며 제22대 총선을 향한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서울시로의 적극 편입을 주창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등장하며 반대하는 측과 논란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근래 서울시 편입으로 논의되는 지자체는 김포시, 구리시, 인천시, 하남시, 위례신도시 등으로 전해지지만, 잠재적으로는 타 서울 인접 도시들에서도 서울시 편입을 원하거나 추후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11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만남에서 “편입 희망 지자체와의 관계만이 아닌, 국가와 수도권 경쟁력 측면에서, 서울시민 삶의 질 측면에서 생길 변화들을 공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3자 회동에서는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라고 짚은 김 지사와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아, 인근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을 심중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선 11월 15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로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개물림 사고 피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서 60대 남성이 개에 물려 다리를 다치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남성은 개를 떨구려 애쓰다 왼손 검지손가락마저 물려 일부가 절단됐으나 절단 부위를 찾지 못해 봉합 수술만 받았다고 전해진다. 남성의 아들에 따르면 사고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 피해는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측면에서 민사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동물 소유자 등은 민사상으로는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지고,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개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보통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 민법이나 형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개들은 동물보호법이나 야생생물법 등의 행정법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데, 만일 국가나 지자체가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부유한 상류층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다른 이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소비를 한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희소 고가 제품일수록 판매율이 높은 이유가 설명된다. 이러한 현상을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고 한다.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감소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높을수록 구매를 더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과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이런 역설적 상황을 발견하고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상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베블런 효과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다고.* 파노플리 효과(panoplie effect)도 있다. 이는 다소 안타까운 현상인데, 상류층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류층의 명품 소비를 따라하면서 자신이 부유한 상류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고. 파노플리는 프랑스어로 ‘한 세트’ 혹은 ‘집합’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상류층에 한 세트로 속하고 싶은 욕망으로 상류층이 구입하는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가는 길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그의 부친 부고(訃告)를 전해 받은 것은 2022년 4월 14일이었다. 빈소는 전라도 전주였다. 조의금만 전달할까 잠시 고민하다, 익일 일을 마치고 전주로 향했다. 내려가는 길 고속도로를 비추는 길의 달빛은 정말 보기 드물게도 밝아, 인공 조명이 없어도 길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조문객들 편하게 오시라고 달을 비춰주시는가 보다’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고인의 빈소에서는 약간의 설전이 있는 듯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언쟁은 아니었고, 다만 한 대표에게 그네들의 그간의 설움과 하소연을 토해내는 듯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대표를 만난 건, 수년 전이었다.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는 모습을 목격한 후, 또 다른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의 실상을 더 자세히 접하게 됐고, 당사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들 듣고 싶어 경로를 모색해 연락을 취했었다. 그는 어릴 적 형제복지원에 수용됐었다. 그 고통스런 기억은 그의 나머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그의 부친과 누이는 수년 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부친은 자식들을 맡아 준다는 국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2019헌마42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앞선 9월 26일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이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423, 2020헌마1182, 1214, 2021헌마1133, 2022헌마912) 및 위헌소원심판(2021헌바110)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인 구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이다. 헌재는 해당 조문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K 편집국장에게서 연락이 온 건 행사 사흘 전이었다. “내빈소개를 별도로 하지 않고 PPT로 작성해 빔으로 쏠 계획이니, 직함/인물 사진(선택)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주로 경기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면 발행을 하며 정론직필 언론활동을 펼쳐온 참좋은뉴스신문. 10주년 창간 기념식을 며칠 앞두고 참석 내외빈 명단을 정리하는 듯 보였다. 이전부터 별도의 내빈소개 없이 “PPT로 띄울 것”이라는 언질을 이미 받은 차였다. 대외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과 직함을 전달했다. 행사 당일, 한 구청 시민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시장과 시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과 사회단체장 등 다수의 축하객이 참석했다. 이윽고 내외빈 소개 시간. ‘참석자 이름과 직함 소속 정도는 읊겠지, 설마 그냥 ppt로만 띄우고 넘어가겠어’ 했던 의문은 진행자의 멘트가 흐르지 않는 침묵 속에서 무대 중앙에 띄워진 PPT 화면으로 풀렸다. 정말로 PPT로만 내빈소개를 했다. 대략 5-10명의 내빈 명단이 한 면에 채워 띄워졌고 면당 1.5초가량의 시간이 할당됐다. 순간 수년 전 참석했던 지역 문화행사가 오버랩 됐다. 당시도 10월 초경이었다. 당시, 축제 주최 측은 행사
- 서무열 소방령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와이뉴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갑작스러운 일교차로 인한 급성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갑자기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심정지로 쓰러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처치는 바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저하되거나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지나면 뇌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10분이 지나면 심각한 손상이 진행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최초 목격자의 손길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올라가지만,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크게 감소하므로 심정지 발생 후 초기대응이 생과 사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에게는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목격자 심폐소생술은 2021년 기준 28.8%로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미국(40.2%), 영국(7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곳곳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일어난 공포심은 나라 전체를 휩싸고 단순한 ‘유사 상황’에도 혼비백산 도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며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언론에 가장 처음 보도된 ‘묻지마 살인’은 1982년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경남 의령군의 순경 우 씨는 동거녀와의 불화로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을 꺼내와 마을 주민 62명을 살해하고 30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근래에 흉기난동의 ‘포문’은 앞선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조선’이 범한 사건이라고 전해진다. 피의자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으며 내가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월 3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한 쇼핑몰 옆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고 건물 1층 로비를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