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
[와이뉴스] 안양시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열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 등도 운영한다. 또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2020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 4일 개최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심포지엄 당시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 국가 PNT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PNT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창윤 차관은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NT 정보 활용현황 및 우주분야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기아 R&D본부 양희원 사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신승규 전무 등 첨단 모빌리티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PNT 인프라 개발을 위해 활용기업-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신규 연규개발(R&D)로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 넘는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열저장) 배터리,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안전성이 보장된 8분내 초급속충전 기술, 차세대연구자 주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등 12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1)플래그십 사업을 포함한 62개의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과 (2)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등을 심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도전형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며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AI활용,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또한 세계 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이러한
[와이뉴스]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
[와이뉴스] 수원시가 5월 31일까지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광장 앞 1층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자신고를 해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수원시가 ‘2024 아시아 청년포럼’에 참가할 청년 (예비)창업가 20명을 5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아시아 청년포럼은 수원의 청년 (예비)창업가들이 행사 기간에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원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재학 중인 학교가 수원에 있는 19~39세 청년 (예비)창업가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일본 기관 및 기업 등 방문 참여 ▲현지 기업가 강연, 네트워킹, 창업포럼 참여 ▲사전 창업 역량강화(PPT 작성, 발표 능력 등) 프로그램 참여 ▲해외 체류를 통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지원 등 특전이 주어진다(항공료 중 15만 원 개인 부담). 2024 아시아 청년 포럼은 오는 7월 8~11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열린다. 수원시 홈페이지나 열림협동조합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서명 필수)한 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와이뉴스] 수원시가 주최하는 ‘2024 광교 바이오 주간’ 행사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주관 ‘2024 지역특화컨벤션 발굴·육성사업’ 공모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선정됐다. 인큐베이팅 단계 선정으로 3년간 연간 최대 5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수원시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첨단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고자 ‘2024 광교 바이오 주간’ 행사를 연다. 올해는 5월 22일~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광교바이오이노베이션밸리 추진협의체 주관으로 개최된다. 5월 22일에는 성과보고회, 비전선포식, 광교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을 연다. 연계 행사로 아주대학교 연구중심병원 심포지엄, 한국비임상연구회, 연례워크숍, 보령제약 포럼 등이 있다. 1600여 명의 바이오 전문가, 기업인, 시민, 학생, 연구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교 바이오 주간’이 바이오산업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첨단바이오클러스터의 글로벌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원시는 광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바이오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안산시는 오는 15일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청년큐브’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1차 신규 입주기업은 예대캠프 3개 팀, 초지캠프 4개 팀 총 7개 팀을 모집 예정으로,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이 3년 미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청년큐브 입주 시 ▲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크라우드펀딩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화 지원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 공간 지원은 최초 1년 입주하면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이 좋은 창업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업 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청년 큐브의 역할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산의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예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큐브(예대, 초지, 한양대 50개 실)와 전문 교육
[와이뉴스] 군포산업진흥원(원장 이석진)은 군포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소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기술, 마케팅 등 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기업고충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기업들은 기업 실정에 맞게 방문, 전화, 온라인 등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층에 위치한 센터에 고충해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외부 전문가 일대일 자문을 통해 요청받은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5월부터는 매주 마지막주(화, 수, 목) 주제에 따라 진흥원 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정기상담을 개시할 예정으로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다. 군포산업진흥원의 관계자는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관내 기업이 보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