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8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농업행정 관련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주시의 농정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 이후광 양주축협조합장, 이용재 백석농협조합장, 안동준 광적농협조합장, 이종혁 장흥농협조합장, 이태인 남면농협조합장, 박영서 회천농협조합장, 정설화 은현농협조합장, 노현수 농협양주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농업인 단체들은 ▲농업인 정책보험 지원사업, ▲농촌 왕진버스, ▲로컬푸드 신규 사업장 설치 규정 완화 등 먹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양주시 측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양주시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는 2
[와이뉴스]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경찰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 및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김건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전날, 문자를 두 번 주고 받았다고 한다”며 “국민이 경악할 일이 더 남아있었다니 놀랍다”고 밝혔다. 이어 “팩트와 맥락을 액면 그대로 조립하면, 비상계엄의 목적은 ‘명태균 게이트’의 수면 위 부상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태균 구속 후 황금폰 공개를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다’, ‘진짜 내란 사령관은 김건희다’ 등 겨우내 제기된 추측들은 봄 언저리에서 사실로 내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긴 말 필요없다. 경찰은 즉각 김건희가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에 부정 개입하고 계엄에까지 관여한 혐의를 밝혀야 한다”며 “전 국민과 경기도민이 명령한다. 지금 당장 김건희를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대리인단에 의해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 조 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18일 “내란과 1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19일 고색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고색고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학교 관계자 및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감사패는 유재광 의원이 지역구와 관계없이 교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온 점을 인정받아 마련됐다. 고색고등학교 안시연 운영위원장은 “유재광 의원께서 학생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교역할을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재광 의원은 “교육은 지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와이뉴스]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2월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정략적 논쟁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 이은 19일 전했다. 최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반영 촉구'라는 제목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에는 4개 시가 먼저 해결해야 할 수서 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나 재원 분담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책임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시민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그 누구보다 3호선 연장을 위해 앞장서 온 의원으로서, 경기남부 광역철도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방향성을 잃고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이 우려된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의장의 거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서울 시계 외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와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마련하고 빗장을 쳤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 바선거구)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추진중인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의 사업부지 중 일부에 민간사업자가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량의 전력 및 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들어 데이터센터 조성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데이터센터는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서버 및 인터넷 등이 마비되므로 예비 전력 공급장치 및 예비 데이터 통신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며 데이터를 송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안양시는 2023년, 호계동 일대에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나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냉각탑에서 방출되는 대량의 대기오염물질, 소음, 진동 피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윤해동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막대한 전력량, 전자파, 소음, 대기오염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
[와이뉴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담고 있으며, 군포시가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교육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실적인 대책 마련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육아휴직 취소, 복직, 퇴직, 거주지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국힘) 일본 벤치마킹 통한 지속 가능한 안성 관광 개발 정책 제안 안성시는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안성은 수도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 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일본 벤치마킹을 통해 안성 관광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일본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한 대표적인 국가로,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환경과 전통을 보호하는 정책, 스마트 관광 시스템 도입 등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안성의 문화·역사·자연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일본의 성공 모델을 접목한다면, 안성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나라현 아스카무라는 주민들이 직접 관광을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아스카법을 제정하여 전통적 풍경을 보호하면서 건축 및 개발을 제한하고, ‘야마토아스카 뉴투어리즘’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관광 프로그램
[와이뉴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9일 6ㆍ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ㆍ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
[와이뉴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17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20.06.09~22.06.08)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가까이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21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위 격하를 떠
[와이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대항전인데, 산업부 심판만 보려한다’라며 책임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중국발 배터리 저가공세의 여파로 작년 4분기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사상 첫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미국, EU,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육성에 국가 총력 동원하는데, 우리는 뒷짐만’이라며 산업부 이차전지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배터리 업계 숙원은 이차전지 특별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의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배터리 소재 업체도 줄도산 위기,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업체 가동률 15%까지 감소해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 검토중’이라며‘우리는 어떤 공급망 대책 세우고 있나?’라며 산업부 역할을 주문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9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딥시크의 충격으로 글로벌 AI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이 AI 주권을 회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한 ‘AX 발전포럼’이 주관했다. 행사는 한순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장에서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라며 “지난해 AI 기반 조성에 집중한 제정법을 마련
[와이뉴스]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됐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등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
[와이뉴스] 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들어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들어 14곳으로 크게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