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024년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3번째이다. 특히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다. 대통령은 병원 입구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외래 진료구역으로 이동했다.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 치료
[와이뉴스]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9월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15사단이 선정됐고, 특히 15사단 의무대대는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이기도 하다. 먼저, 대통령은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승리의원은 15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명으로,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말 5사단 방문('23. 12. 28.)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 없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고충을 듣고, 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양시 공공기관 및 전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상 확대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조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안양시청과 G시청에서 공무원들이 1회용컵을 청사에 반입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비율은 G시청 54.5%, 안양시청에서는 27.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3%를 초과하는 수치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전체에서 1회용품 사용
[와이뉴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가 5년 전에 비해 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암표 신고 건수는 51,405건으로 5년 전 6,237건에 비해 8.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신고 건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암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건전한 티켓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게시물 16만 4,838건을 분석한 결과, KBO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각각 12만 6,106건, 32,919건으로 전체 96.5%를 차지했다. 10건 중 9건 이상이 프로야구 암표 신고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KOVO 3,429건, KBL 1,255건, K리그 1,127건 순으로 집계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와이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악성임대인 ) 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 조 3,46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는 전세금을 3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인천 남동갑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인 지역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 명으로 확인됐다 .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 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 조 3,469 억원에 달했다 . 이는 지난해 4 월 대비 1 년 4 개월만에 HUG 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 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 HUG 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 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 가 대신 변재해준 금
[와이뉴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남동갑 ) 이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 건이었다 . LH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44 건 , 2021 년 353 건 , 2022 년 621 건 , 2023 년 665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청 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와이뉴스]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국민의힘 ) 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 ’ 에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선정된 ‘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 와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 와 연계된 것으로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장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영동군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40 억 상당이 투입돼 , 2026 년까지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 박덕흠 의원은 “ 양산면 가곡리 일대가 앞서 2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까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 며 “2026 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곡리 일대는 명실상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정영철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
[와이뉴스] 작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승차권 ‘ 노쇼 ’( 예약부도 ) 가 약 260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약 10% 인 27 만은 불용 처리되어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 예매 후 출발 전 · 후하여 취소 · 반환하는 ‘ 노쇼 ’ 건수가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2022 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167 만 6 천 530 건보다 약 100 만 건 늘어난 것이다 .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아 허수 예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특히 , 최근 3 년간 노쇼 건수는 ▲ 2021 년 69 만 5 천 246 건 ▲ 2022 년 167 만 6 천 530 건 ▲ 2023 년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더 큰 문제는 반환된 승차권의 재판매 과정에서
[와이뉴스]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서울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43.6%, ‘이스타항공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37.2%에 달하는 등 LCC항공사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와이뉴스]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
[와이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 건의 위반 사례 중 , ‘ 중국산 ’ 이 3,056 건 (2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국산이 2,950 건 (24%)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 배추김치 ’ 가 전체 14,588 건 중 4,274 건 (29%)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 ‘ 돼지고기 (3,475 건 /24%)’, ‘ 쇠고기 (1,499 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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