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7일, 경기도 양주시와 포천시의 축산 농장을 방문해 축산 냄새 개선 및 수분조절재 심층 연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수분조절재 지원 확대와 연구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사전 준비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진흥센터, 양주⋅포천시 축산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현장 점검은 오전에 양주시 농장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포천시 농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두 농가는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로, 수분조절재를 활용한 축산 환경 개선 및 냄새 저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는 지역 주민과 농가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수분조절재를 활용한 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축산 농가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수분조절재 지원 확대 및 심층 연구 사업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10월 7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서 황진희 의원은 “이번 연구의 추진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중요성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차별 없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연구회 회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모였으며, 황진희 회장을 비롯해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 변재석 의원, 전자영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엄신옥 교육복지과장, 조순옥 교육복지기획 사무관 등도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다. 이번 연구는 사단법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가 맡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이효순 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인 시흥 옥터초등학교의 교장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일 대표적인 장애인사이클 연맹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사이클연맹 및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KDCF)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동호회 및 사이클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전용구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상군체육회 사이클연맹 김윤근 대표는 “경기도에는 상이군경을 비롯해 장애인 사이클선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사이클 전용도로가 없다”며 “기존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장애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다”며 장애인전용 사이클도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장애인 전용사이클은 일반인 자전거보다 전장이 길며 삼륜 자전거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핸드사이클(Hand Cycle)이라고도 한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핸드사이클 선수들이 훈련여건이 좋은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 다니고 있으며 지금은 여주 이포교 오토캠핑장 주변도로에서 훈련하고 있어, 지난 8월23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며 “상이군경 및 장애인사이클 선수들의 전용구장이 필요함에 공감한다”며 설치의 필요성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7일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여성‧정치회의’에서 경기도 여성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다양한 여성 정치인과 정책 관련자들도 참석해 정치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나누었다. 여성 경기도 3선 의원을 대표한 김미리 의원은 릴레이 대담에서 본인의 정치적 여정을 회상하며,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두려움과 소극적인 성격으로 시작했음을 고백했다. “직장생활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수석부지부장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후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남성 정치인들은 이미 형성된 친목을 바탕으로 쉽게 소통하는 반면, 여성 정치인들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얼마나 힘든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제는 11년 차의 경력을 쌓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에서의 성 평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와이뉴스] 광명시민 95.69%가 광명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광명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설문조사’에 일반시민과 학부모 6,618명이 참여해 과학고 유치에 대한 높은 열망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 찬성률은 97.2%로 자녀가 있는 시민의 경우 과학고 설립 필요성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추진 중인 ‘광명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에서 시민사회 합의와 수용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과학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특히 광명시는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등 미래 첨단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학 인재 필요성에 더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아, 앞으로 광명시의 균형발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데 반해 대학이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의 첫 번째 퇴근길 소통에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저녁 7시 20분 인생플러스센터 광장에서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인 ‘퇴근길에 만납시다’를 진행했다. ‘퇴근길에 만납시다’는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조해온 박승원 시장이 그간 평일 낮에 진행했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직장인, 학생, 청년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소통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박 시장과 1문 1답 형식의 대화를 이어갔다.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대화에서 시민들은 교통 문제를 비롯해 과학고, 청년 지원, 도시 개발 등 폭넓은 분야의 질문을 쏟아냈다.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교통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였다. 철산2동 이모 씨는 “재개발이 끝나면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교통 문제가 걱정이고, 구일역 출입구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철산4동 홍모 씨는 13단지 앞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재개를, 철산4동 거주민은 인근 버스 배차간격 조정을, 철산4동 최모 씨는 철산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와이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7일 화성시 소재 ‘육군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재)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 KB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 김진삼 부행장 등 타 기관 관계자들과 부대를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육군 제51보병사단 류승민 사단장과 권오훈 방첩대장 등 부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국군의 날(10월 1일)을 기념해 지역 방위를 위해 힘쓰는 군인들의 헌신을 지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1,410만 경기도민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와 수도권의 안전을 지키는 장병 여러분 덕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을 항상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 제51보병사단은 경기도 서남지역의 방위
[와이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호(72.3%)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 9,500호(27.6%)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 9,200호(71.4%)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 5,700호(28.5%)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이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9만 1,200호, 63.8%)와 인천(1만 100호, 7.1%)이며,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0, 0%)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자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상 해외진출 기업과 지방도시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산업부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은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기회발전 특구도 신청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준의 세제특례 정도로는 지방 이전은 커녕 사업 확장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작년 산업부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났지만 202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82기업 중 리쇼
[와이뉴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태양광 가치사슬 중 잉곳과 웨이퍼 업체의 경우 2022년 이후 국내 자체 공급망이 단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46개였던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있는 모듈 부문의 경우 2017년 33개에서 2022년에 20개로 감소했다. 태양광 발전 소재 및 설비 제조업의 수출액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7년 3조 4,747억 원이었던 수출액은 2021년 1조 3,026억 원으로 5년 만에 2조 원 이상 줄었다. 2022년 2조 3,802억 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외국산 모듈의 공세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량 중 중국산 모듈 사용량이 국산 모듈 사용량을 앞질렀다. 박 의원은
[와이뉴스]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조 7,711억원이 연안보전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본래 예정된 총 사업비 4조 3,376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침식 우려(C등급) 및 심각(D등급) 지역은 전체의 43.3%에 달해 해안 침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해수부는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의 침식저감시설물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차 침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 영랑 해변이다. 이 해변에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보호됐지만 시설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안정비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 후의 사후관리 책임은
[와이뉴스] 최근 5년간 전국의 빈 점포 수가 연속해 증가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예산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0,527개(6.6%) △2019년 24,548개(8.0%) △2020년 26,825개(8.5%) △2021년 28,920개(9.3%) △2022년 30,002개(10.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동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은 4.7%에서 11%로 2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8.1%로 최저 비중의 대전·충북(4.9%)에 비해 약 3.7배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 14.4%, 부산·세종 12.3%, 울산 10.6%로 순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시장 등에
[와이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미흡) 혹은 D(불량) 평가교육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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