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공개원칙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지환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회의록을 통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 마련된 후속조치 계획과 조치 결과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제 제기 단계부터 문제 해결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의회 운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는 시의원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수원 발전을 위해 문제 제기부터 실질적인 해결까지 완결적으로 책임지는 ‘경쟁력 있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혈액 기반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을 안성에 도입하겠다고 5일 전했다. 서울 송파구가 서울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충남 당진시가 보건소 예약 폭주를 기록하며 증명해낸 기존 시스템을 안성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로 10-15년 후의 위험까지 미리 알려준다고 한다. 피 한 방울로 97% 정확도로 뇌 건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치매 조기 발견은 1.3조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가족의 건강 및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와이뉴스] [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절차는 형식이 아닌 신뢰의 출발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6·7·8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와 '신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에 있어 절차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시의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 실태는, 과연 우리가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취득부터 관리, 변경,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먼저 취득 단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
[와이뉴스] [전문] 강익수 안양시의원 5분 발언 “민선 8기, 성과로 남길 것과 책임질 것 구분” 저는 오늘 민선 8기 안양 시정이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 전반적인 명암을 냉정히 평가하고 안양시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안양시민들 앞에서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과를 성과로, 책임을 책임으로 정확히 나누는 것. 그것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시의회와 저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과로 남겨야 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첫째, 안양을 스마트도시로 브랜드화한 정책적 성과입니다. 안양시는 기초단체 최초로 UN산하 국제기구의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도시운영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방범, 교통, 안전, CCTV 통합관제, AI 실종자 탐지 시스템, 스마트폰 안전귀가앱 달빛동행,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등은 기술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로 연결하려 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철도망과 중장기 도시 기반 사업입니다. GTX-C노선, 월판선, 인동선 등 철도망의 구축은 안양의 교통 여건과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핵
[와이뉴스] [전문] 김경숙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시의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 지역, 도시 기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것이 법의 분명한 취지입니다. 즉, 용적률 특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허용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양시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에 있어 법이 허용한 범위에 비해 매우 보
[와이뉴스] [전문] 정완기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스마트 도로 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실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늘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안양6·7·8동의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년 반복되는 포트홀 문제와 그로 인한 반복적인 예산 소모, 그리고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우리시의 포트홀 유지보수 비용을 보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반복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30억, 2024년에는 31억, 그리고 2025년에는 2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도로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포트홀 발생 건수 역시 2024년 3,290건, 2025년 2,242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자료에
[와이뉴스] [전문] 곽동윤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안양시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 촉구"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양2동, 박달동, 호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지 공사는 지상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공간 개발을 동반합니다. 지하층 및 지하시설물을 위한 굴착공사장은 흙막이 가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흙막이와 실제 공사현장의 차이로 인한 붕괴사고와 인접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측관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계측관리를 시행하더라도 붕괴사고를 완벽하게 막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고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십여년전에 건설 현장의 옹벽이나 토사가 붕괴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와이뉴스] [전문] 장경술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지원 확대”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먼저 이번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일상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동의 불편은 특정 소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 수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이동 제한을 겪을 수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유모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작은 계단 하나는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차별로 이어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5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폐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함께 참석해 시민 참여로 이어진 나눔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연말연시 이웃 돕기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목표액 10억 원 대비 9억 1천만 원을 모금해 달성률 91%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사랑의 온도탑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큰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온도탑은 마무리됐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더 세심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5일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리스크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해 “상가 공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실패 사례가 아니라, 이미 ‘상수’가 된 시장 현실”이라며 “과거의 낙관적 수요 가정으로 대규모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공실과 사업 지연,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인 동백 쥬네브, 시흥 거북섬상가, 광교 앨리웨이,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된 상가 공실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상가를 많이 깔면 활성화된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시티 대토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상가 50% 고정’ 허용용도 기준에 대해 “시장 수요와 공실 위험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오피스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민과 계약자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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