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설계부터 집행,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관련 정책 기능을 공사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개최한 ‘2025 공무원 대상 제안 공모전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경진대회’에서 ‘신(新)사장 과태료 0원 프로젝트(찾아가는 원산지 안심 컨설팅)’가 대상을 받았다. 18일 청년바람지대에서 열린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의 제안 발표, 심사로 진행됐다. ‘공감×내일 정책’은 공무원의 현장 경험을 살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국민을 공감시키고 내일을 변화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대상을 받은 ‘신(新)사장 과태료 0원 프로젝트(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원산지 안심 컨설팅)’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명예 감시원’을 도입으로 사후관리를 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자는 아이디어다. 최우수상을 받은 ‘수원의 모든 길, AI(인공지능)의 눈으로(24시간 도로 파임 탐지 체계 구축)’는 CCTV를 활용한 AI 기반 영상 분석으로 포트홀을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발견하고, 복구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수원시는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2025 주소정책 업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별교부세 4000만 원도 확보했다. 시상식은 18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2025 주소 정책 워크숍’ 중 진행됐다. 수원시는 주소 정보 정확성 향상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관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행정구역 통·반 경계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기가구 등 주소 부여가 시급한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했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 도로명 주소를 교육·홍보했다. 특히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등 이름과 기초 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표찰형 기초 번호판을 제작한 후 서호·일월호수·만석공원 등 산책로 가로등에 부착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소는 행정의 기초이자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운세 상담 플랫폼 ‘신통 운세’가 연말을 맞아 이용자 참여형 이벤트인 ‘연말 후기왕 콘테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번 콘테스트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신통 운세에서 상담을 이용한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 후기 작성이 아닌, 서비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고 도움이 되는 리뷰’를 남긴 이용자를 선정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통 운세는 상담 품질 개선과 이용자 간 신뢰 형성을 위해 후기 문화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콘테스트는 그 일환으로 기획됐다. 후기왕은 여러 기준을 종합해 선정된다. 상담 내용과 느낌을 진솔하게 작성한 후기,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후기, 상담사가 전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성스럽게 작성된 후기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나 위로의 분위기가 잘 담긴 후기, 포토 후기, 기타 진정성이 잘 드러나는 후기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후기왕에게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1등 1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시스템 중심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농어민과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이 참석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플랫폼 농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체계적인 컨설팅과 제도, 시스템 안에서 함께할 때 성과는 훨씬 커진다”라며 “경기도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은 바로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어민의 경험과 기술을 유형화하고 축적해 다른 농어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이 안에서 컨설팅과 교육, 정책 지원이 결합할 때 매출이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내달 개관 예정인 화성예술의전당을 방문했다. 이날 김종복 위원장 외 명미정·차순임 의원은 공연장 내 주요시설들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개관 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무대 기술 시연을 관람하며 공연시설의 완성도를 꼼꼼히 살피고,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둘러보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개관준비에 한창인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화성특례시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이 될 화성예술의전당의 정식 개관이 멀지 않은 만큼, 시설 안전과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예술의전당은 화성시 오산동 567-3 일대, 자라뫼 공원 내 연면적 13,766.5㎡ 규모로 조성됐으며 1,450석의 대공연장(동탄아트홀)과 소공연장, 1200여석의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춰, 2026년 1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와이뉴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2월 17일 기쁜교회로부터 성탄절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의 일상 지원을 위한 희망상자 50상자를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성탄절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한 나눔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기쁜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희망상자에는 생필품과 식료품, 건강식품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물품이 담겨 있다. 전달받은 후원품은 당일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됐다. 기쁜교회 류승빈 담임목사는 “성탄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희망상자를 준비했다. 이번 나눔이 장애 당사자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매년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는 기쁜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희망상자는 연말을 맞아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라며, “보내주신 마음을 잘 전달해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분들이 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기쁜교회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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