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으나,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는다. 둘째,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와이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와이뉴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17일, 국립국제교육원(경기 성남)에서 ‘2025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교육 협력 장학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1개국 19,502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지원해 왔다. 이 행사는 장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축하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장학생·대학·동문회 등 관계자들 간 상호 교류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에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들과 19개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 대학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K)-문화 중 하나인 ‘길놀이와 사물판굿’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복을 기원하며 시작한다.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는 전통연희를 통해 역동적인 한국의 멋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개막 공연 후에는 학업 성과가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총 1,878명으로 ▲3급 4명(승진 1명) ▲4급 24명(승진 6명) ▲5급 329명(승진 71명) ▲6급 이하 1,521명(승진 441명)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현장 이해도가 높고 역량 있는 직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이번 인사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의 지원 역할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공개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후임자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행정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이어가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인사 상담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하는 등 역량과 성과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와이뉴스] Q. 재외국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도 활용 가능! Q.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등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Q.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국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해요. ※ 주소가 바뀌었지만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귀국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한 행정,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외국
[와이뉴스]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와이뉴스] 수원시장학재단이 15일 이비스 엠베서더에서 후원회원과 장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후원회원과 장학생의 만남’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박춘근 수원시장학재단 이사장, 후원회원,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수기공모 우수자 5명 시상, 후원회원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축사에서 “수원시는 수원시장학재단이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춘근 이사장은 “후원회원의 따뜻한 마음이 장학생의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지역사회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나누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의 성장을 세심히 지원하고 후원회원과 연결을 더 단단히 이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장학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4월 설립된 수원시장학재단은 수원시 출연기관이다.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전개해 지금까지 초·중·고·대학생 1만 3892명에게 총 119억 2353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와이뉴스]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함께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병역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양 기관이 의견을 함께하면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무청은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대학 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대학은 올바른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교과목 등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에도 상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성장경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업과 군 경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년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출발점”
[와이뉴스] 성남시의회는 12일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시지회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 해의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순국·전몰 유공자와 특수임무 수행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애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남시의회도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3일, 양평청소년문화의집 3층 울림홀에서 2025 청소년 글로벌 캠프 ‘ESG 경제 이노베이터단’ 프로젝트 평가 및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글로벌 캠프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당사자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직접 참여한 과정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청소년 국제 교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번 캠프는 △기후 위기 △먹거리 안보 △수자원 및 해양환 경 보호 등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구성됐으며, 기존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청소년 주도 실천형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ESG 경제 이노베이터단’(이하 이노베이터단)은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2025년 6월 공개 모집을 통해 양평 지역 15~24세 청소년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노베이터단은 8월부터 9월까지 총 8차시, 24시간 규모의 사전교육을 통해 △ESG 교육 △메뉴 개발 △조리 실습 △국제이해 교육 등을 이수했다. 특히 메뉴 개발 과정에서는 장류, 쌀, 부추 등 양평의 지역 먹거리 자원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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