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시청 본관 1층 인공지능 민원 안내 로봇이 운영되고 있다. 2025.10.16.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민선 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나 된다.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10일 오후 12시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부처 21종 사업의 바우처 생성 및 결제, 비용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개통으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자체의 예탁금 납부 및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업무가 시스템을 통해 재개됐다. 임시개통은 국민불편을 감안하여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경과조치도 시행한다.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이용권이 소멸된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제공기관에서 수기 처리한 업무는 시스템을 통해 소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현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구 이매동 매송초등학교 교사동 노후창호 교체 재정비 사업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매송초등학교는 1991년에 설립인가된 학교로, 시설 노후로 인한 단열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를 방문해 한상돈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매송초 노후 창호교체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매송초 노후창호 교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며, 한상돈 교장으로부터 “매송초가 창의적 인재 양성과 건전한 인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창조적인 교육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 매송초 교사동 노후창호 교체 사업은 올해 겨울방학 기간 중 착공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와이뉴스] 김포시 마산도서관에서 오는 11월 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초등학교 2학년~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어린이 프로그램 책풍당당 '지구를 위한 작전명 ‘제로’'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23회 에코북 페스티벌(Eco Book Festival)에서 ‘올해의 환경 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환경 버스킹'의 저자 이명희 작가가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버려진 잡지를 활용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주제로 한 홍보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환경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은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마산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와이뉴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와이뉴스] 국내 청소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불만 유형은 ‘서비스 품질 미흡’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고, ‘가전·가구 파손’ 26.4%, ‘추가요금 청구’ 12.3% 등이 뒤를 이었다는 조사 결과다. 이러한 청소대행 시장에서 리리클린종합환경은 입주청소·준공청소·건물청소·특수청소 등 모든 청소 영역에서 ‘증빙 중심 + 책임 운영’ 전략을 내세우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리리클린종합환경은 모든 청소 작업 전에 먼저 시범 구역 테스트를 진행해 약한 압력과 세제로 반응을 살펴보고, 고객의 동의를 얻은 뒤 본청소로 들어간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업 전후 사진과 영상 증빙을 제공하며, 작업 중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다. 리리클린종합환경 성지환 공동 대표는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공간과 재산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는 작업”이라며 “처음부터 증명이 가능한 절차 중심 운영이야말로 우리만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리리클린종합환경은 단순히 모든 청소 영역을 커버하는 데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6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호스피스의 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양한광 국립암센터원장,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관련 학회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이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34명 및 6개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40점)을 수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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