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했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2026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3년 연속 공식 초청됐다.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경기도를 방문해 초청장과 프로그램 일정을 김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열리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국가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지사는 WEF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는 관세·무역, 경제·산업구조 변화, 인공지능 경쟁, 지정학 갈등 등 복합적 난제를 마주한 국제사회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AI 등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급변한 현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도 글로벌 의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WEF와 함께 지속 검토하고,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청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교육청이 1일 북부청사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경청(경기교육 청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교육청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용명 씨의 사회로 ▲청렴 판소리 공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 우수작 감상 ▲청신호 청렴 퀴즈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려졌다. 특히 학부모, 교원, 지방공무원 136명을 ‘경청(경기교육 청렴) 청신호 지원단’으로 위촉해 함께 청렴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청렴과 신뢰로 호응하는 지원단이라는 의미로 소속 지역의 다양한 청렴 행사 참여, 서포터즈 활동, 청렴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 활발한 소통으로 교육 현장에서 청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현장형 청렴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인재 양성, 교육 현장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8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중 연 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기업 5곳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고, 12월 2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해양수산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유망기업 총 28개 기업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 홍보, 투자유치, 규모 확대(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원 및 투자유치 금액 등 실적과 해양수산 분야 민간투자 전문가의 시장성 평가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5개 기업을 2025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에코㈜는 배기가스 정화장치, 연료 절감장치 등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여 현재 국제적 현안인 선박 배기가스 저감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씨너지파트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연료 거래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창업 2년 만에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대일은 스마트 냉동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수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국제
[와이뉴스]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8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의료진, 119구급대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가 원활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질환별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이송·수용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이송지침｣,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의 핵심인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병원으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여러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법적·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과 현장에서는 의료진·119구급대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정은경 장관은
[와이뉴스]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세부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와이뉴스] 정연두 신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4일 방한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과 유럽·인태 지역 전략 환경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2008년 이래 이어진 우리 국회와 NATO 의회연맹간 활발한 교류가 한-NATO 관계의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이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주요 안보 파트너인 NATO와 사이버안보, 첨단기술,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방산 등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NATO 의회연맹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은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특히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앞으로 한-NATO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
[와이뉴스] 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11.26.)로 인한 국민의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됨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먼저,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소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를 포함한 총 223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하여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및 건축 분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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