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이 1월 20-23일 4일간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의 공헌을 통해 운영된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겨울방학 독서교실 ‘독(讀)톡(talk)_2050 미래도시 건축 연구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 위기와 스마트 기술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서를 매개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용인 지역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용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4일간의 일정 동안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독서 토론을 시작으로, 현직 건축가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건축 원리를 배우고 나만의 미래 도시 모형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 또한 ‘2050 미래도시 박람회’를 열어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발표하는 실습형 수업에 참여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지구를 위해 달려라, 스마트시티』의 저자인 박열음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책 속의 스마트 기술이 실제 우리 삶과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작가와 직접 대화하며, 미래 사회의 주인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1월 22일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26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이 AI 기반 진료환경에 적응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AI 전환을 통해 자체 의료 AI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분야는 ①환자안전 강화 ②진료정밀도 제고 ③진료효율화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①환자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의 발생 위험을 사전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와이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AI·R&D·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26년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해서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수지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오는 3월 27일'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 서비스 공급망과의 이동거리가 멀고, 의료·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이 있어, 지역 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와 지역돌봄과의 연계방안,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통합판정조사 준비 상황 등을 경청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공무원, 지역 전문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최근 신천지 신도들이 거짓 주소를 이용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가입했다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의혹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채훈 의원은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은 정치이고 그 뿌리는 시민의 정직한 참여”라고 전제하며, “최근 드러난 신천지 신도들의 위장 입당 정황은 정당 민주주의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몰염치한 주권 침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특히 “특정 종교 집단이 교단 건물의 인허가 등 사익을 위해 의왕과 과천에 가짜 주소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는 정당한 시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법치 행정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범죄적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의왕시와 과천시는 특정 종교집단의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가짜 주소로 당적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로채는 주권 도둑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를 향해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의왕·과천 지역 당원 명부를 즉각 전수조사하여 위장 입당 세력을 가려낼 것과 조사 결과에 따
[와이뉴스] [전문] 허원구 안양시의원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는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와이뉴스] 앞선 27일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9동)이 동탄 다올공원 리틀야구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영수 의원은 최근 내야 인조잔디가 고르지 않아 기본 수비 연습조차 할 수 없다는 지역 학부모 민원을 청취 후,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리틀야구장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야구장의 인조잔디 상태, 안전 펜스, 덕아웃 및 조명 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며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했다. 현장에서 김영수 의원은 “야구는 많은 시민이 즐기는 대표적인 생활스포츠인 만큼, 야구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부상 걱정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야구협회 관계자로부터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보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김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올공원 야구장이 동탄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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