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남양주시는 ‘2026년도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 운영 고도화 계획을 본격 수립 및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허가와 법률 등 복합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 불편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인허가 업무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저연차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문제도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이 ‘프로목민관’으로 참여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이는 남양주시 적극행정의 실질적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첫 도입 이후 월 평균 3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고, 2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복합 민원을 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효과를 입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운영 범위와 기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자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목민관 인력풀 확대 △적극행정 직원의 보호를 위한 면책보호관 지정 △자문 접근성
[와이뉴스] 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1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시민 50명을 공모로 선정하고, 26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명예시장으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역할과 활동을 당부했다. 성남시 명예시장은 22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등 남녀노소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소통행정·4차산업·맞춤복지·교통허브·그린도시 등 5개 분야에서 하루 1명씩 명예시장으로 활동한다. 먼저, 시청 4층에 마련된 명예시장 사무실에서 관심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분야의 시설·사업장·현장을 방문해 시정 전반을 살펴본다. 각 현장에서 성남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도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일 명예시장 제도를 통해 시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1일 명예시장 50명을 모집해 운영
[와이뉴스] 과천시 부림동은 지역 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부림동은 지난 23일 구세군 과천교회로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전달받았으며, 해당 성금은 관내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구세군 과천교회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성금으로, 종교단체와 행정기관이 협력해 지역 돌봄을 실천한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구세군 과천교회 양승웅 담임사관은 “지역사회와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고자 성도들의 뜻을 모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황정애 부림동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이 행정과 연계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 경쟁사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렌터카는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고, 양 시장의 주 고객 층 및 경쟁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정위는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심사했다. 단기 렌터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6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분당이 단순한 노후 주거지를 넘어,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당은 대한민국 1기 신도시의 상징이지만, 그만큼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성남시 도시계획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구조와 품격을 함께 높이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3곳,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구역은 ▲서현동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분당동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야탑동 목련마을(6구역-S3구역) 일대로, 재건축 완료 시 약 6천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정비사업은 개별 단지가 아닌 구역 결합을 통한 통합 정비로, 도로·공원·생활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 제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단체로, 학계와 현장을 잇는 대표적인 연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학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가 실제 지방의회 운영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앞으로 학회 부회장으로서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교수, 전문가들과과 함께 학술연구 지원,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논의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와이뉴스] 광주시 드림스타트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와 협력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어학 멘토 캠프’를 운영했다. 광주 드림스타트와 용인외대부고는 2020년 ‘취약계층 아동 방학 어학 캠프 운영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동계·하계 방학 기간을 활용한 멘토 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이번 캠프에는 광주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등 초등학교 5·6학년 10명이 참여했으며 용인외대부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멘토로 함께해 자기주도 학습 상담, 진로 탐색 활동, 공동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멘토 캠프는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멘토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으며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멘토 캠프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총 1,127명의 선수단(선수 486명, 임원 및 관계자 641명)이 참가해 7개 동계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과 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컬링센터에서, 빙상(쇼트트랙)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3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장애인 동계 스포츠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무대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올해 3월에 개최되는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무대에 참가하는 국내 정상급 동계 장애인선수들이 다수 참가할 예정이다. 이 선수들의 경기는 대회 기간 종목별 경기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꿈을 향한 도전!
[와이뉴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하여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아래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와이뉴스] 안산시는 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달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일명 24데이’)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 피해 발생 시 보증금 회복이 쉽지 않은 데다, 그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안산시는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에 시는 매월 24일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과 대학가 등 전세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사례를 안내하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록구·단원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대상 홍보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차원의 협조와 노력도 함께 담아낸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중앙역 인근에서 열린 첫 캠페인에는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 30여 명의 공직자와 공인중개사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안내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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