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증장애인직
[와이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시군 부담과 복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만으로 42억 원 이상 감액된 것은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필수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기존 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예산안의 무리한 편성을 지적하며,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17억 5천만 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선감학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해당했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중앙정부조차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외했는데, 경기도만 도비 100%로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17억 5천만 원을 포했다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40억 원(약 8만㎡ 부지)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사업이며, 준공이 완료되는 5년 뒤는 공시지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비와 총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예산안 중 신규 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17억 5천
[와이뉴스] KBO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했다께 실시한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KBO는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핑방지 교육 및 도핑검사를 실시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선수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결과를 12월 9일 KBO에 통보해왔다. KBO는 프로야구에 첫 발을 내 딛는 신인 선수를 포했다한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로부터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핑방지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내년 6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철도 운영 분리 이후 지속되어 온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중대한 계기로 평가된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정 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투명하고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통합 로드맵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서울역·수서역 간 KTX–SRT 교차 운행 계획은 호남권의 만성적인 좌석난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으로 주목된다. 주 의원도 이에 대해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해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그동안 명절뿐 아니라 주말마다 되풀이되던 호남권의 ‘예매 전쟁’을 완화할 신호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차 운행
[와이뉴스]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 의원과 함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상욱 대책위원장 등이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소각장 증설 불허 ▲악취·대기오염 개선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외부 폐기물 반입 확대 규제 등을 내세우며,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해당 사업자는 2021년 48톤에서 94.8톤으로의 증설을 신청했지만,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화성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면서 “시설노후화는 소각장 용량을
[와이뉴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는 발언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전북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수도권 중심 산업 재편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은 전북의 최대 강점이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맞물릴 때 전북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송전탑 갈등 해법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일부 발제자·토론자들과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전북 도민의 에너지 전환 요구와 송전망 개편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풍부한 전북이 산업의 주변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역
[와이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10일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빛드림본부를 방문하여 발전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빛드림본부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제공한 시설물인 다온터를 둘러보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보호구 지급 환경이 적정한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 작업전 위험성평가, 보호구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윤태 청장은 “발전소는 다양한 수급인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인만큼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협력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 속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광명시 기후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10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해 기후약자의 시각에서 기후불평등을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성별·연령·장애 여부·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인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인권 의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사회·경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기업 중심의 기술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누구의 목소리로 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청소년·장애인·노동자 등 기후약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재난정보 접근의 어려움, 폭염 속 노동 환경, 학
[와이뉴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관람객과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상설 운영될 예정인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의 첫 프로젝트로, 화성 지역문화가 서울 도심에서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개막식에는 화성특례시 지역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프로젝트 취지 설명이 진행됐으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서울에서 접하는 화성 문화콘텐츠의 신선함과 잠재력에 관심을 보였다. 개막식 이후에도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작가 3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인사동 화성 미디어 전시'는 12월 15일까지, 화성특례시의 풍부한 지역 콘텐츠를 선보이는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홍보전시는 29일까지 이어져 관람객을 맞이한다. 안필연 대표이사는 “개막행사를 통해 화성의 문화적 정체성이 인사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소개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화성특례시민도 서울에서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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