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평택시는 2024년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 중심 교통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램, 모노레일, 경전철 등 다양한 수단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안성시는 2013년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평택~안성 노선이 검토된 이후 10년 넘게 실질적인 진전 없이 멈춰 있는 상태다. 안성은 아직 2013년에 머물러 있고, 평택은 이미 2024년 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지금 논의되는 트램 기반 도시철도는 기존 GTX, 수도권내륙선, 잠실~청주 민자철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생활형 도시철도’라는 점이다. GTX와 광역철도는 수도권 장거리 광역 이동을 위한 국가사업이고, 트램은 도시 내부와 인접 생활권을 촘촘히 잇는 지역 교통 인프라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거나 대체 관계로 보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위험한 접근이다. 광역철도는 광역철도대로, 트램은 트램대로 ‘분리된 전략’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지제–원곡–공도–안성으로 이어지는 축은 이미 산업·물류·주거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여 있다. 그러나 철도교통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0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 현황과 진입장벽, 경기도가 운영 중인 공공 플랫폼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198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거래의 77%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기반 소비가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업체 비중이 24.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26.6%를 기록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26.1%)과 서울(23.8%)을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24.6%에 불과하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0.0%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5.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도입
[와이뉴스]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12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면서 향후 1주간 여진이나 대규모 후속 지진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주센다이총영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등 일본 내 우리 공관들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수시 확인하면서 현지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애즈티스(ASTIS)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 성과가 탁월한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선정했다. ‘애즈티스(ASTIS,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농촌지도사업 담당자, 농업인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운영체제(플랫폼)이다. ‘애즈티스 활용 우수기관’ 대상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 농업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신청한 과학영농 서비스 내용을 애즈티스에 자동 수집·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애즈티스에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과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와이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0일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해 정밀해지고 복잡·다양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되어 현재 매년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재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식재산(IP) 소송 관련 입법 추진 현황과 연구용역을 통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차년도 추진 예정인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 요청과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의 실효성 확보 계획을 공유하며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각 기관은 올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업무의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와이뉴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2025년 12월 10일,'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최신기술을 적용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외교 특화 AI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고 신뢰성 있는 외교 AI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외교부의 도메인 지식과 민간 자문단의 전문성을 결합한 ‘외교 특화 AI’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와이뉴스] 몽골의 외교‧정계‧언론 분야 차세대 리더 대표단이 한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방한했다. 금번 방한은 한몽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2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된 제3차 '한몽 차세대 리더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통화 등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몽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몽 간 차세대 리더 교류사업 지속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최근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2월 10일 17:00부로 양국 간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지난 7월 발령한 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계속 유지되며, 해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중 태국-캄보디아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양국 지역을 각각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 태국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2단계(여행자제) : 딱 주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캄보디아 · 4단계(여행금지): 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3단계(철수권고): 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프레아비히어 주, 웃더민체이 주, 반테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는 수송력을 크게 높여, 도심 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제작사에서 금년 및 내년도 보급 물량(총 100대)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량 품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AS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을 마치며, “2층 전기버스 도입은 도심 혼잡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출퇴근시간대 만차 운행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운송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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