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불복청구금액 기준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 아니라 영세법인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의 경우 종전의 배우자 합산 소득‧재산 기준이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완화돼 실질적인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세액 2000만원 이하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시 ‘용인시 선정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및
[와이뉴스]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2-6번지(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75만 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공시가가 낮은 곳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 49-1번지로 ㎡당 4180원으로 조사됐다. 처인구는 지난해(4.99%)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반도체 국가 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 으로 3개 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 4.62%를 기록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72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3.82%, 수지구는 2.76% 상승률을 보였다. 2025년 1월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장한 어버이 27명과 효행자 19명 등 총 4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로효친의 전통을 되새기고, 어버이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어르신과 효행자를 발굴해 수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들은 각 읍면동과 노인복지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으며, 자녀 양육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온 이들이 포함됐다. 최고령 수상자인 김진원 어르신(99세)은 1남 1녀의 자녀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고, 남는 방을 인근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삶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아왔다. 효행자상에 선정된 엥흐바트 앙흐자야 씨(39세)는 몽골 출신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결혼 후 10여 년간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진정한 효를 실천해 귀감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특히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분들께 시장으로서 표창을 드릴 수
[와이뉴스] 광명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과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경로당 비대면 여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실, 건강체조교실, 디지털교실 등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해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가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경로당 112개소에 원격화상시스템과 오락·교육·운동 기기를 설치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스마트 경로당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간 노래경연대회나 교육 등 일회성 행사에 활용되던 시스템을 정기 프로그램에 본격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사가 광명노인회관 4층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진행하면 실시간으로 각 경로당에 화면이 송출돼 어르신들은 집 가까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은 경로당 112개소를 두 개 반으로 나눠 진행하며, 강의당 50분씩 진행된다. 올해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 중 노래교실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곡과 최신곡을 간단한 율동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폐활량과 기억력 증진 등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구성될
[와이뉴스]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전문기관)와 협력하여 2025년도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로, 동국대(주관 연구개발기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 전주대(주관 연구개발기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선정했다. 자치경찰 수요 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ㆍ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이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지속해서 보완ㆍ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사업은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 제주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9일부터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앱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실제로 ’24년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7,321건 중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6,340건에 달한다.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전통식품의 맥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5월 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으며,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도에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도에서 28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명이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상정됐고, 이 중 2명이 최종 지정됐다. 올해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최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는 평년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 감소 등으로 현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한 돼지고기도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 소고기의 경우에는 도입단가가 인하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국제가격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및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주요 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
[와이뉴스]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8조 원으로, 이 중 9.5조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와 15bp가 하락했다.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
[와이뉴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와이뉴스] 안성소방서는 앞선 7-8일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로프기술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안성시종합운동장과 안성소방서 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안성소방서 구조대원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대, 경기도특수대응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실전 중심의 합동훈련으로 이뤄졌다. 훈련은 구조물 붕괴 유형과 안정화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로프 매듭법과 결속 방법, 확보 절차 등 기초 로프기술 실습을 포함해 제한공간(맨홀, 협소 공간 등) 구조와 구조대상자를 고소 위치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훈련 2일 차에는 전일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기반 종합훈련이 실시돼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구조작전 수행 및 팀 단위 대응 능력 평가가 진행됐다.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재난현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대원의 실전 대응능력과 안전한 로프 운용 기술 숙달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앞선 3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에 참여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바른 심폐소생술(CPR) 처치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사용법 ▲완강기 탈출 체험 ▲소방안전 OX 퀴즈 ▲우리집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이벤트 등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용인소방서는 이번 체험을 통해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생활 속 안전습관 형성과 자율적인 대처 능력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 막연했던 소화기 사용이나 응급처치를 직접 해보니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자신이 생긴다”며 체험 소감을 전했다. 안기승 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일상 속 교육과 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방안전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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