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권재 오산시장이 '초긴축 재정',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예고하며 불필요한 사업 중단 및 재검토, 세입확충방안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앞선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전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오산시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 이를 알려드리고 긴축재정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오산시는 협소한 지정학적 여건과 부가가치창출 사업체 부족 등으로 자립적인 재정상승이 어렵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한 공공재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우위에 있는 재정구조이며 사회복지부문에 47%의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과 부산동 롯데쇼핑 펜타빌리지 등의 대규모 기업 유치 무산이후 부가가치 창출기업 유치 난항으로 세입확장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우리시의 재정구조를 외면한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시 재정이 현재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간 관광·복지·교육분야에 집중하여 장기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위탁정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였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경비 상승, 무분별한 국가·도의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매칭 부담은 시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가용재원의 부족은 수익사업을 통한 세입증대 확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오산시 인력운영에 있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기준인건비 비중은 13%의 높은 수준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182억원이나 초과되는 금액으로 향후 재정운영의 심각한 위기요인이 될 것입니다.

 

민선 7기에 추진・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3,720억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한다면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과감히 재정비하고 유휴 재원을 핵심 분야에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선 8기에는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동행의 초석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무의 통폐합, 조직개편, 사업개편,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는 통폐합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 선심성,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은 중단하고 시 내부 공무원 인력의 비효율적 구조를 전면 쇄신하기 위하여 인력 재배치와 기구 통폐합을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기구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현 세수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및 대형 쇼핑몰의 전략적 투자 유치, 세교 3지구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 마련, 정부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오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진 보류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으로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산시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가혹한 현실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의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찰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100년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한 오산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장 이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