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동탄2 NHF리츠10년공임 연합회가 17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NHF리츠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5년 조기분양 전환 확정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연합회는 “아파트 입주 계약 시 거주 기간 5년이 경과하면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는 LH의 공임 관련 홍보 내용만을 믿고 청약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청약 권리 포기 및 아파트 분양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조기 분양 전환 법적 가능시기가 2022년 4월로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LH는 이행 관련 어떤 보장이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회견문을 통해 “NHF리츠 공임에 거주하는 전국 5만 가구 20여 만의 입주자 모두는 정부 및 여당에게 임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적용 추진이 가능한 5년 조기 분양 전환이 조속히 확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실현 및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 5.0’시스템의 확대 적용 및 시행으로 NHF리츠 10년 공임의 20만 임차 서민에게도 사회적 이익 나눔 정책의 열매가 주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법을 국회와 정부 여당이 함께 찾아 제시 및 추진해 진정한 서민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NHF*리츠 10년 공임의 경우 조기 분양 전환 법적 가능시기가 2022년 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LH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 하에서 조차 연간 최대 16.5%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와 달리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부담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초기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계약시 거주 기간 5년 경과 시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는 LH의 공임 관련 홍보 내용만을 믿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통장 제출로 인한 청약 권리 포기 및 아파트 분양가에 상응하는 비용(예: 84㎡형의 경우 보증금 1억 7천200만원, 임대료 27만원 / 임대료 이자율 연 3% 기준시 환산 전세보증금 3억 1천500만원)을 지불하고 입주했음에도 현재 LH는 입주 초기 LH의 주 홍보사항이었던 5년 조기 분양 전환에 이행 관련 어떤 보장이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조기 분양 전환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10년 만기 분양 전환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NHF리츠 공임의 경우 현재의 부동산 시세의 폭등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 가치 상승으로 입주민이 추가 지불해야 하는 분양 관련 차액은 수억 원대의 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무주택 서민인 입주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입주민들은 결국 주거지에서 내쳐져야 하는 임차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임차난민으로 전락하게되는 입주민 수는 전국 5만 가구를 감안할 때 20만여 명에 이를 것이다.

1. 주택특별법에 따른 NHF리츠 10년 공임의 5년 조기분양 확정 및 이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NHF리츠는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기존 10년 공공임대 사업을 진행하던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기관과 민간자본의 투자로 10년 공공임대를 추진한 사업이며 LH가 실질적 모집·운영·관리하며 사실상 그간 LH가 운영하던 10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취지와 운영방식을 표방해온 바 있으나 2021년 8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상에서의 조기분양 전환 법적 가능시기가 2022년 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도래한 현 시점에서 LH는 NHF리츠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6.5%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와 달리 조기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부담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미루어 볼 때 그 목적에 명확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반드시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의 일환인 NHF리츠가 ‘LH의 투기를 위한 LH 집이 아닌 임차 서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5년 조기분양 전환 확정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서민 주거복지 실현 목적으로 발표된 ‘누구나집 5.0’시스템의 시행 대상 확대 적용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 19세이상 무주택 서민이면 어떤 자격의 제한도 없이 누구나 집값의 10%만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평생 임대 혹은 입주시의 조건으로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인 ‘누구나집 5.0’시스템이 정부여당으로부터 제안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주거 정책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LH의 기만과 무책임한 방관으로 임차난민으로 전락 위기에 직면해있는 NHF리츠 10년공임 전국 5만가구 20만 임차 주민에게도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정책인 ‘누구나집 5.0’시스템이 확대 적용 및 전환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NHF: National Housing Fund 국민주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