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월 15일~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우선순위 및 운영방향)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했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획재정부는 G20이 생산성 제고와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미국의 개편방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글로벌 불균형)에서 회원국들은 과도한 불균형은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불균형의 분석 범위 또한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적으로는 금융 경로, 자본 흐름 등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으로 부상했으며, 미시적으로는 구조적‧산업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장국의 요청으로 한국은 호주와 함께 불균형의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담당하게 됐다.

 

세 번째 세션(경제성장)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일시적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서 생산성 둔화에 주목했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혁신,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AI 등 혁신 기술의 효과적 활용과 노동시장 개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 추진, 산업‧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선제적 규제개혁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개했다.

 

다섯 번째 세션(디지털자산)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자산이 금융거래의 비용‧속도 효율성을 제고할 잠재력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간 거래의 파급효과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향후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의 규제‧감독체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글로벌 정합성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세션(금융부문 이슈)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제시한 규제 현대화 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경간 결제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G20 국경 간 결제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안정위원회(FSB),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일곱 번째 세션(금융 문해력)에서 회원국들은 금융문해력 제고가 금융범죄 대응,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청년, 고령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민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모범관행 공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금융문해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융교과목 도입 등 국내 금융교육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등을 활용한 개도국 금융문해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덟 번째 세션(부채 문제)에서 회원국들은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G20 차원의 추가진전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Common Framework)의 추가개선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수 회원국들이 부채 데이터 정확성과 명확성 제고 등 부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G20의 부채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지하며, 투명한 부채 데이터가 신속‧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2026년 2월 17일~18일 미국 포트 로더데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