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복귀, 양극화(지역·진료과목간) 확인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필요

전진숙 의원,“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 필요”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25.9.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가 9.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 의료공백이 지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모집률이 수도권 수련병원은 63%, 비수도권은 53.5%였고, 필수의료과목은 70.1%, 그 외 인기과목은 88.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 지역 간, 필수의료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가 심해졌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공보의(공중보건의)의 충원율이 23%에 불과해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 책임은 바로 윤석열(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