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5년 6월 30일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방류수가 고삼저수지로 직방류되는 문제를 강력히 질타했던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7월 10일 추가로 김보라 안성시장의 답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충 시정질의를 했다.

최 의원은 “시장은 마치 모든 결정이 환경청과 용인시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안성시가 단 한 차례의 실질적 반대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장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의 소관”이라는 답변에 “그렇다면 우회 방류 계획이 삭제된 결정적 시점에 안성시는 어떤 경고를 했는가? 주민 의견 수렴은 왜 없었는가?”라며 사실상 묵인에 가까운 침묵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고삼저수지는 농업용수이자 친환경 급식의 핵심 기반인데, 왜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 ‘안성시의 동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한 줄로 정리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이 “환경영향 재평가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은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조항까지 인용하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반도체 폐수가 농업용수로 유입된 사례는 없다. 이 자체가 ‘전례 없는 영향’이며, 재평가 요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불가능하다는 해석 뒤에 숨어버리는 행정은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시장은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회 방류는 재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행정절차가 완료됐다고 해서 시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기정사실화’된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검토 노력을 다시 주문했다.

이어 “대책이라며 내세우는 모니터링 위원회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진정한 시민참여형 감시 시스템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방류로 인한 농산물 오염 시 피해 보상은 공인기관의 판정 후 이뤄진다는 김 시장의 설명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그마저도 피해 입증은 결국 농민과 어민의 몫”이라며 “이 구조는 결국 피해를 감수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적 피해, 저농도 축적오염에 대한 사전 역학조사나 수질경보 체계가 없는 현재 시스템은 무의미하다”며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피해 발생 시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김 시장의 “아직 이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용인시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에 대해 “사실상 모든 항목에서 진척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민은 손해만 입고 기업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보완 협상 구조나 법적 제재조항의 부재를 물었다.

또한 어업 피해와 관련한 법적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김 시장이 구체적 언급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최 의원은 “어민이 SK하이닉스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안성시와 소송 중이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시가 적극적인 행정소송 지원 및 제도적 어업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금 안성시가 보여주는 행정은 기술로 시민을 설명하고 절차로 시민을 회피하는 모습”이라며, “시장은 더 이상 기업과 중앙정부 뒤에 숨지 말고,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싸움은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안성 농업과 환경, 아이들의 급식과 생존을 지키는 싸움”이라며,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