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시흥시는 지난 7월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 부담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에 동참했다.

 

이번 건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도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ㆍ차상위 가정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의 소비 인센티브를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총예산은 13조 9천억 원으로, 이 중 1조 7천억 원이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경기도가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우면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 쿠폰의 지급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고려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시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9월 중 시흥시에서 차기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