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3일차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은 시작부터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인 사업”이라며 “시민 의견도, 수요조사도 없이 행정 내부 판단만으로 공모에 참여했고, 문제가 생기니 뚜렷한 설명 없이 조용히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고 앞선 6월 26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백지화 사유로 제시된 공사비 인상, 시설 공급 과잉, 운영 주체 확보 어려움 등이다. 이에 최 의원은 "애초부터 예견된 문제들"이라고 일축했다.

“공사비 오른 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였고, 요양시설 포화 우려도 당시 위원회에서 이미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추진해놓고 지금 와서 백지화하는 것은 결국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다른 공모사업을 부결시키려 하면 ‘국비 반납’이나 ‘페널티’를 핑계로 시의회 발언조차 막으려 하더니, 정작 이 사업은 페널티도 없이 내부 판단으로 슬그머니 접었다”며 공모사업 운영 기준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이토록 쉽게 시작하고, 이토록 쉽게 접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행정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시민은 항상 뒤늦게 결과만 통보받는 셈”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시작도, 끝도 시민이 빠졌다”며 안성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는지, 시민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공식적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되었고, 백지화 역시 공청회도, 보고도 없이 내부 결정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런 식의 일방통행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섭 의원은 “이 사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전체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사전 타당성 검토, 시민 의견 수렴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