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이 사업주,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의 처벌위주로 구성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한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중대시민재해는 법적 의무의 모호성과 지자체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앞서 2023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영역은 산업재해와 달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로 인해 조직내에서는 실제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점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구는 도내 건축물 중심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상반기 점검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및 대응체계의 제도적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작성 참여대상 확대 ▲직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예산 확대 ▲이용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잠재적 유해요소를 발굴하는 등 시민·이용객 대상 유해·위험요인 접수 창구 상설화 ▲중대시민재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체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는 형식적 처벌강화에서 벗어나 실질적 예방과 자원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제도 운영 실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구조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는 서류 중심 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