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일본, 한국보다 변호사 선임률 낮다”

민·형·행정 사건 한국 56만 9천964건 vs 일본 21만 5천92건

[와이뉴스] 일본의 변호사 선임률이 한국보다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민사본안, 형사공판, 가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의 수가 56만 9천964건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21만 5천92건이었다. 이는 한국의 37.7%에 해당한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일본 변호사협회의 기본통계는 신건, 미재(1년 이상 판결이 지연된 사건)를 함께 파악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건(당해년도사건)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양자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우도 신건사건만을 추출하였다”며 “일본 변호사협회의 기본통계의 경우 본안사건, 형사공판사건뿐 아니라 비본안사건 및 기타사건들 전체에 대한 변호사의 사건선임 숫자를 파악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1)민사본안 2)형사공판 3)가사소송 4)행정소송 5)특허소송 6)선거소송의 변호사 선임숫자를 집계한다. 이에 따라 동등한 파악을 위해 일본 변호사협회의 기본통계 중 우리나라에서 파악하는 위 6가지만을 파악하려 했으나 일본의 경우 특허소송과 선거소송은 따로 파악을 하지 않는 관계로 1)민사본안 2)형사공판 3)가사소송 4)행정소송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