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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년 사건 선임 1천여 건‥ 보충 인원은 15명"

 

[와이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1년에 선임하는 사건 수가 1천여 건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최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민·형사 사건 수에 따른 변호사 1인당 사건 선임 수는 1,006건으로 1천 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84건이 최소였다. 


반면, 충원 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8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는 133명인데 반해 2021년은 118명에 그친다. 빠져 나간 인원 수는 236명*이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2015년부터 상근 변호사를 100명 내외로 한다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채용하는 인력풀 기준에 의하면 현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원보다 200명가량 더 필요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법률서비스 제공처임에 비춰 봤을 때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치(1명이 1년에 1천여 사건 선임)는 (공단 소속 변호사가) 하루도 안 쉬고 일했을 때 1일 3건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무관은 군법무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컫는 것으로 이 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배정되는 변호사가 있고, 나머지 90%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으로, 또 나머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배정된다고 한다. 


법무부 법무관인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 Public-service Advocate)은 현재는 폐지된 과거 사법연수원 또는 현재 시행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자 중 만30세 미만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다. 법적 신분은 법무부 소속 5급 전문직 공무원이다.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150~160명 규모의 소수집단으로 전해진다.

 

*(공단내 근무 공익법무관 1378)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도별 소속변호사 수 1142명) = 2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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