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 연구회 및 (사)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발표회를 10월 7일 오후 3시에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했다. 최근 국제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미국과 유럽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강국인 우리나라도 국제 특허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설립,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재판절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발표회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식재산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법관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특허법상 새로운 증거수집방법 도입방안’ 등 총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제1분과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최근 국제 특허분쟁에서 해외법원이 선택되고 우리 법원이 소외되는 문제를
[와이뉴스]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10월 별의별 과학특강』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 대중 친화적이고 화제 중심적인 명사들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별의별 과학특강』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김치버스 류시형 대표를 모시고 펼쳐진다. 여행은 의무 없는 일상이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생긴 각종 일화와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고, 편견을 깨트릴 수 있었던 값진 여행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며 , 잔여석에 한하여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와이뉴스]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10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라질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모든 무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전컨벤션(DCC)에서 합성생물학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한-국제 합성생물학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제3회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학술회외’, 9일은 ‘한-미-일 3국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협력 논의’, 10일부터 11일까지는 ‘국제 바이오파운드리 연합 2024회의’ 등 3건의 국제협력 행사가 일주일간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소속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장성 생명연 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 110여 명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20여 개국 80여 명 등, 세계 각국에서 석학 및 산업계 지도자를 포함한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 전문가 총 190여 명이 참석한다. 합성생물학은 전통적 생명기술에 인공지능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첨단 생명공학의 대표 기술로, 고비용‧장기간‧불확실성 등 기존 생명공학 연구의 한계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생명분야를 넘어 에너지, 화학,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와이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21회 과학기술사회 토론회와 과학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지도자간 과학기술 전망을 논의하고, 과학기술계 주요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망 강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사회 토론회(STS Forum)는 매년 일본 주도로 세계 정부, 산‧학‧연의 과학기술 관련 인사가 참여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쟁점을 논의하는 국제토론회로 올해로 21회째를 맞았다. 행사 첫 날 개회 분과(Opening Session)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유상임 장관은 “국제적 쟁점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인공지능 안전, 기후변화, 감염병 세계 대유행 등 여러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제적 쟁점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어, 매년 과학기술사회 포럼과 함께 일본 내각부가 주최하는 과학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과학기술 부처의 장들과 함께 정책 및 전망을 공유했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변혁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이 역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교육(STEM) 연구자 교류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청소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융합교육(STEM) 공동연구 및 경진대회’ 개최 공고를 10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공인 센터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영재 지도(멘토링)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의 청소년들이 단체를 이루어 담당 지도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중 우수한 연구를 선정해 2025년 8월 한국에서 시상·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단체는 다국적 3인 1단체로 구성되며, 이중 우수 연구 10개 단체가 경진대회에 진출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참가확인서가 발급되고,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단체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경상남도 도지사상 등 상장이 수여되며
[와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0.4.(금) 17:50-18:15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과정에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하여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 문제 등 지역ㆍ글
[와이뉴스]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현행 11차
[와이뉴스]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와의 양해각서(MOU)
[와이뉴스] 특허청은 10월 28일~31일까지 한-태 지재권 공무원 간 협력 강화 및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 지재권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태국 내 지재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방문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10월 29일 10:30, 정부대전청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10월 29일~30일)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10월 30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10월 30일 14:00, 서울 코엑스)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기업이 태국의 지재권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연구분야의 국유특허 정보를 담은 '산림생명자원분야 그린바이오산업 연구성과-국유특허를 중심으로'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이용 및 육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민간기업 산업화를 위한 국유특허 기술이전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2025년 1월 3일 시행예정)'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 산림생명자원의 이용과 육성 등에 대한 기술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구자료집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자료는 산림 생명 자원의 1) 기능성(효능) 관련 특허, 2) 수종식별 마커, 3) 소재생산 기술 및 증식 관련 특허, 4) 출원품종의 소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허기술 정보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하여 민간기업과 임업인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지아 연구관은 “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오전 9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하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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