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가유산청이 지난 4월 15일 페루 문화부와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의 보존을 위해 양국이 함께 추진 예정인 ‘마추픽추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관련 행사 및 회의 조직, 교육 교류’, ‘각국 문화유산의 이해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협력’, ‘정책 및 규정, 관리 방안에 관한 지식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추픽추 ODA 사업’은 기후변화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훼손되어가는 잉카문명의 보고(寶庫)인 세계유산 마추픽추의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훼손 예방조치와 디지털화, 보수까지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에 시작하기 위해 현재 국내 절차인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 착수 시 ODA 수탁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그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
[와이뉴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
[와이뉴스]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4월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 대사는 4월 17일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역할을 강조했다
[와이뉴스] 우리나라는 4월 16일 세이셸에서 개최된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제39차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IOC 옵서버로 가입했다. IOC는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1982년 설립 이래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IOC 옵서버 가입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형성된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 기반을 심화하고,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을
[와이뉴스] 국방과학연구소는 17일 세종전자시험장에서 차세대 레이다기술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처리하는 기술로 드론처럼 작은 비행체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향후 국방 감시정찰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 기술은 국과연이 2022년도부터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레이저의 빛을 전자기파 신호로 바꿔 표적에 보내고,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해 표적의 유무 및 정체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국과연은 이 기술을 활용해 카메라 같은 기존 광학 장비로는 탐지가 어렵고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작은 비행체를 야외 환경에서 식별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번 기술시연회에는 국과연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군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의 발전 방향과 조기 상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과연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전투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글로벌 PoC/Proof of Concept)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혁신거점)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킥오프 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워크숍)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글로벌 PoC)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PoC)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권역별 산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R&D) 연구성과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대기질 분석, 발생원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 중심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학교, 교통, 산업,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미세먼지를 동시 저감하는
[와이뉴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8개국 16명)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말 사육 농가의 마분 퇴비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방목지 관리를 돕기 위해 마분 퇴비 적정 사용 수준과 방목밀도 조절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제주특별자치도 5개 농가 말 방목지(205헥타르)의 토양 성분(pH, 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등)을 조사한 결과, 농가 간 큰 차이는 없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토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방목하는 말 밀도가 높을수록 유효인산 농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과도한 방목은 토양 건강과 영양분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목초 생산성과 토양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목초지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방목지 헥타르 당 적정 방목 두수는 9두 이하로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방목 횟수를 줄이거나 마분 퇴비 또는 비료 시용량을 조절해 토양 압력 증가, 양분과잉 축적 및 산성화 등 초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라이시미터(Lysimeter) 실험으로 적절한 퇴비 사용 비율을 확인한 결과, 마분 퇴비 25%와 화학비료를 혼합 사용했을 때 헥타르당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AI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미래 대한민국 산업의 도약을 모색하는 것이 금번 세미나의 개최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AI 수요기업(제조)과 산업AI 공급기업(솔루션) 간의 매칭 기회를 확대하여 협업을 독려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어느 부분에 AI를 도입할지, 어떻게 설계하여 공정을 개선할지 판단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금일 세미나에 이어, 5월 중 산업AI 우수사례를 보유한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산업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만남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생성형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의 AI 활용 비율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