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3일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강릉을 방문하여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6,800호 계획)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태릉C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계 유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절차대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17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사이버보안 대응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라는 당부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명절 연휴에는 기업 보안 인력들이 자리를 비우고, 사회적 분위기가 들뜰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쇼핑몰, 여행, 숙박, 교통, 택배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보안기업 및 통신사들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급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침해사고를 당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최근 사
[와이뉴스] 남양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DX)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수 단계인 기초 공정의 디지털화를 중점으로 △스마트공장 자동화 설비 및 맞춤형솔루션 도입 △전문가 현장지도 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도입 초기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올해 약 1억 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약 7개월간 스마트 공장 구축 전 과정을 지원받으며,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오는 24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3월 20일 18시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와이뉴스] 2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4일 만에 170만건을 돌파했다. 지급액은 약 2,500억원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사업에 4일째인 12일까지 173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230만명의 7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첫 이틀간 2부제를 운영한 결과, 이틀간 총 110만건이 접수됐으며, 3일째인 2월 11일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하여 12일까지 약 100만명에 2,500억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25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동 바우처를 지급 받으면 전기·수도·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와이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와이뉴스]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
[와이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대 김진애 위원장과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25.12.29)에 따라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하에 '건축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 ·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와 고용 확대를 위해 ‘2026년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중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연령 제한 없이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기업은 가입 인원 1명당 매월 10만 원의 납입금을 지원받는다. 월 납입액이 △기업 14만 원 △근로자 10만 원 △시 10만 원인 경우, 근로자는 5년간 총 2,040만 원의 적립금을 수령하게 되며 복리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남양주의 미래산업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남양주시 지난 12일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협력회의를 열고 취업 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고용 여건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시 일자리센터와 남양주고용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취업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고용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채용행사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구인·구직 매칭데이’와 남양주고용센터의 ‘수요데이’ 채용행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 일정과 참여 기업 발굴 과정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합동 운영 방안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0일 열린 매칭데이에는 편의점 간편식 제조업체가 참여해 지원자 16명 중 11명을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 이를 통해 시는 기업 수요에 맞춘 채용행사의 효과를 확인했다. 시 일자리지원과장은 “입주기
[와이뉴스] 이천시는 2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몬스는 TV 32인치 130대(4천만 원 상당)를, ▲온트러스트는 성금 1천만 원을 ▲㈜이천시내버스는 온누리상품권 600매(6백만 원 상당)를 각각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시몬스(이종성 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온트러스트(김준기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내버스(허덕행 기획조정실장)는 “오랜 기간 이어온 명절 나눔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기탁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와이뉴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2월 12일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이천시 노동자복지관)를 방문해 제14대 황용준의장 및 임원진들과 노·정 협력 상생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가 위탁 운영 중인 이천시 노동자복지관을 직접 둘러보고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 노동자복지관은 ▲컴퓨터활용능력, 엑셀, 챗GPT 활용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 상담 지원과 노무 상담 연계 체계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현장 고충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한 시립 복지어린이집을 운영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복지관은 직업훈련, 권익 보호, 건강 증진, 가족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노동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원진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사 관계를 넘어 노정 관계 또한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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