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오산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를 앞두고,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조치로, 도시공원 및 주택단지 내 물놀이형 놀이기구가 설치된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설치·정기) 실시 여부 ▲이용 시간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미끄러짐 사고 발생 관리 여부 ▲배수장치 출입문 잠금 상태 등이며, 물놀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했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관리 의무가 미이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기구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내용을 (공표)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공표명령)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공표 제도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더해 보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법령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하게 됐다. 공공기관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재)한국인정지원센터, TELUS International AI, Ltd.)에 대해 총 1억 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2023년 1월)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해커’)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SQL)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와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 이번에 같이 유출됐다.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244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1천 75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울릉군에도 등록인구의 5.5배가 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머무르고 16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 한편, 양양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체류인구 배수가 10월 17.3으로 1위, 11월 11.8로 2위, 12월 10.3으로 3위를 차지해 계절과 관계없이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간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고,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법규 위반별)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야간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고,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하여 안
[와이뉴스]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입을 금지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규제 구체화 이전에 분양된 2개 단지 1,678호 규모의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별내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분양됐으나, 이후 2021년 발표된 정부의‘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지속돼 왔다. 정부에서는 규제 구체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법사용(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했으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불허용도 및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 제도 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가 이뤄졌으며, 시는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주민 제안된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추진했다. 시는 주요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와이뉴스] 이천시는 6월 24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장호원)에서 농업기계 자동세척장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시의원, 농업인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동세척장 조성을 축하했다. 농업기계 자동세척장은 임대 농기계의 배송, 수거, 세척을 동시에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핵심 시설로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영세 농가의 영농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농업기계 자동세척장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기계 자동세척시설은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장호원)에서 운영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는 북부분소(신둔면)에도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본소(모가면)에도 자동세척시설을 확충해 더욱 많은 농업인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이천시는 6월 25일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중간 보고회를 이천시청 5층 다올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소속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자와 용역 수행업체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본 컨설팅 용역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수행하며, 지난 5월부터 이천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실용성 있는 개선책을 제안하는 용역이다. 오는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보고회 및 관리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현재 이천시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강하고 더욱 명확한 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과 작업 매뉴얼 등 일제히 개편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필수 점검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위험 요소 개선 등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이천시 신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25일 관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생신 잔치’ 사업을 진행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명옥 신둔면장과 김태원 민간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홀로 생신을 맞는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생일 케이크와 정성스러운 선물을 전달하고,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생신 잔치는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함께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생신을 맞은 어르신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축하해주시니 너무 감동했고 감사하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태원 민간위원장 역시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 돌봄에 민관이 함께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엄명옥 신둔면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맞춤형 복
[와이뉴스] 관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25일 마을복지 사업으로 ‘안부 똑!똑!똑! 행복돌봄단’ 사업과 ‘찾아가는 생일상-축하해유(YOU)’ 사업을 시작했다. ‘안부 똑!똑!똑! 행복돌봄단’ 사업은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우울증이 발생하기 쉬운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생일상-축하해유(YOU)’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4가구에 방문하여 생일 케이크와 반찬,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생일을 축하해드리는 사업이다. 앞으로 이 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월 1회, 총 5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관고동위원회(회장 문찬회, 김정희)에서 후원한 햇감자 5kg 30박스(150kg)를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직접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를 앞두고 안부 확인을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관고동위원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사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사회단체이다. 문찬회, 김정희 회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고립된 1인 가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부 확인으로 소외되는 이웃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25일,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산시보건소 식품위생과와 보건행정과가 합동으로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실전처럼 진행됐으며, 각 부서의 현장 임무 수행과 대응 요령을 숙지함으로써 식중독 원인 규명 및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식중독 발생 상황 신속 보고 ▲관계기관 간의 전파 및 현장 출동 ▲원인 규명 및 역학조사 수행 ▲사후 조치 및 대책 회의 등 단계별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식중독 사고 없는 안전한 오산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전국 식중독지수가 ‘심각’ 단계에 진입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리 전·후 올바른 손씻기 ▲식재료 위생적 세척 및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24일, (사)오산시 호남연합회 이영돈 회장을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1일 명예시장’ 제도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위촉은 취약계층을 위한 자장면 나눔 봉사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호남연합회의 활동을 인정하여, 이영돈 회장이 대표 자격으로 선정됐다. 이날 위촉식은 이권재 시장이 집무실에서 직접 위촉패를 전달하며 진행됐으며, 이영돈 명예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간담회와 주요 시정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오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 오산문화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오후에는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돈 명예시장은 “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시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을 명예시장으로 모시고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참여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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