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일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
[와이뉴스] 정부는 8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8월 5일)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한경협, 2023년 6월 기준)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nb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시행으로 총 8개의 기술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지정했다고 8월 14일 발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50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최초 지정했다. 이번 상반기에는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 ▲슬래그 및 황토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해양 구조물용 고비중 콘크리트 제조기술 등 8건의 기술을 신기술로 선정했다. 또한, ▲티타늄 주름관을 활용한 폐열회수기를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로, 저에너지 엑스선을 활용해 화물 컨테이너 내 마약, 폭발물 등 저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달청과 8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조달쇼핑몰에 등록되면,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에 활용성이 높을 경우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국가기관은 ‘상’ 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 부재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겪어왔다. 외교, 안보, 국가행정과 같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에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에 입주한 2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9월에 발표하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과정을 점검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8개 분과, 5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들이 지난 1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안 도출에 전념 중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 지능(AI)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연구자 시각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와 소속에서 젊은 연구자와 기업인,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과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세계 최정상급(톱-티어)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출범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톱티어 사업)은 국내 연구기관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미국), 이화학연구소(일본) 등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에 4개 연구과제의 선정으로 시작됐다. 참여 연구자들은 출범 초기부터 연구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했으며, 해외 연구기관과도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해외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자 8명을 포함하여 국내 젊은 연구자 15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사업 운영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세계
[와이뉴스]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사하여 올해 7월
[와이뉴스]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
[와이뉴스] 시흥시가 1,2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3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바이오 관련 국가공인인증시설 및 유전자치료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매매계약을 서면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협약’을 토대로 양측이 협력 체계를 다져온 결과다. 이번 계약에 따라 KTR은 배곧동 270-1에 있는 배곧지구 연구1-2용지(8천760㎡)에 총 1,250억 원을 투입해 첨단바이오연구소를 건립한다. 첨단바이오연구소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지원센터, 바이오 기반 기술지원 시설 등이 들어서며, 약 10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유전자치료제 연구를 비롯한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R&D) 중심의 바이오특화단지 구축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바이오 기업 지원 거점을 확립하고, 입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이뉴스] 한국전력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 인력 양성 MOU 체결, 베트남 국가에너지산업공사(PVN) 경영진 면담, 원전시설 견학 등 다각적인 협력 행보를 통해 양국 간 원전분야 파트너십 본격화에 나섰다. 방한 첫날인 8월 11일, 한전과 PVN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원전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베트남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첫 원전 협력 MOU로, 공동 실무그룹 구성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통해 베트남의 원전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이 원전 도입을 재개하며 인력 양성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은 베트남의 니즈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튿날인 8월 12일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PVN 회장이 면담을 갖고,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을 소개하며 양사 실무채널 가동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면담에서 김동철 사장
[와이뉴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규만)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소장 조현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디부아르 교육 지도자 리더십 및 관리 역량강화(2025-2027)’ 사업의 일환으로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훈련부(Ministry of Technical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Apprenticeship)의 지도자급 인사 14명을 초청해 10일부터 23일까지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3년간 실시될 초청 연수의 시발점으로,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의 법적·재정적 운영과 협력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 과정은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발전 경험, ▲재정 관리 및 회계 투명성 강화 전략,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 코트디부아르의 교육 현장과 접목 가능한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이론 중심 교육에 더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최첨단 실습 공간인 ‘다담미래학습관’을 직접 둘러보고,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등을 방문
[와이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방한 중인 판 반 장 ( Phan Van Giang )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국방장관이 방문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협력의 경우, 국방부 및 군 간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산협력의 경우, 그간 양국간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 Tran Thanh Nghiem )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퇴역 초계함 ( 제천함 )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끝으로,
[와이뉴스] 외교부는 8월 12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6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10개 시민사회 실무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ODA 수행역량 제고 방안, ODA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머릿말을 통해 대국민 ODA 인식제고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25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 동향, 시민사회의 ODA 사업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회계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동 정책대화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대국민 ODA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개발협력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30일 2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