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경기 평택시병 , 정무위원회 ) 은 3 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 전자금융 침해사고 ’ 로 규정하고 ,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 또한 ,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 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 원 아이디 (One-ID)’ 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 쿠팡페이 ’ 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 원 아이디 시스템 ’ 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 이용자 번호 (ID)’ 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 핵심 접근 매체 ’ 에 해당한다 . 즉 , 해커들이 가져간 ‘ 이메일 ID’ 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1 차 열쇠 ’
[와이뉴스]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2026 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파주시 을 지역 및 파주시 공통 사업과 관련해 총 1,363 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 이 중 56 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증액했다고 밝혔다 . 이번 예산은 파주시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고 , 환경 ·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국회 증액분은 파주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 마련에 집중됐다 . 파주 LCD 산업단지 관련 시설 설치비 44 억 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4 억 7 천만 원 ),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1 억 원 ) 등이 반영되며 파주가 첨단산업 · 기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 박 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이어졌다 . 파주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 (4 억 5 천만 원 ) 은 파주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듭하며 공들인 결과이다 .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와이뉴스] 충남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 국책사업에서 제외되며 내년 AI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됐던 가운데,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충남 AI 예산 150억 원을 극적으로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오늘(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 예산 140억 원 국회 증액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충남 ‘AI 대전환’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충남의 전략·주력 산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하는 예산이다. 박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비 10억은 단순 사업기획비가 아니라, 1~2조원
[와이뉴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은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속도는 내되,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했고, 정비 지원기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의 기관장과 예비사업시행자(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대의 노후 주택지를 점검했다. 이어 열린 주민대표단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를 경청했다.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선정으로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
[와이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2·3 내란 이후 1년을 맞아,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종식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의원 등 내란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극우 시민사회 인사의 경우 형사제재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과 별개로 내란청산의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12·3 내란 진상규명·민주주의 회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3인,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을 제외한 국회 추천 8인, 시민단체 및 학계 추천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인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위해 충분한 조사권한 부여 특별위원회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 년도 정부예산에 서산시 · 태안군 국비는 역대 최고액인 약 5,947 억원이 확보되어 역대 최대 성과를 이뤄냈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은 “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서산 · 태안 사업을 5 개나 추가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 고도 밝혔다 .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831 억원 (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국회증액 ) 을 확보하게 됐다 . 올해 국비 3,572 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무려 약 7.3% 정도 증가한 예산이다 . 태안군도 국비 2,116 억원 (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으며 , 올해 국비 2,020 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4.8% 증가한 액수다 . 서산시 · 태안군 합계로 보면 내년 총 5,947 억원으로 올해 5,592 억원에 비해 무려 약 6.4% 증가했다 . 이는 역대 최대 성과이다 .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태안기업도시 내
[와이뉴스] 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2026년도 경산시 국비 예산이 1,48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주요 사업 국비 예산은 지역 대학 지원 392억 원, 하수관로 정비 250.4억 원,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61억 원,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탄소포집시설 설치 48.8억 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34.5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28.1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19.6억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설치(4.34억 원)와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2.89억 원)을 비롯하여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50억 원)과 산학융합지구 지원(2.5억 원) 등 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됐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이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와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 예산이 신규 반영된 것이 눈에 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북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으나, 그동안 소진공
[와이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국회 증액 성과가 반영됐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정부안을 통해 확보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모두 확정됐다. 이로써 세종시의 광역교통망·행정인프라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국립민속박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 경험자는 908명(24.9%),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경험자는 669명(18.3%),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460명(12.6%),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자는 340명(9.3%), ▲‘정서적 폭력’ 경험자는 289명(7.9%), ▲‘재산상의 폭력’ 경험자는 104명(2.9%)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59.3%)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39.0%)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여수와 울산·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산단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서 활동하며 정청래 당대표 등 당지도부에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발의 5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말 기쁘고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와이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청라)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 2030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34억 원) 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시을)과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및 간병인 노조 등 현장단체와 함께 ‘간병노동자 처우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26만 명에 달하는 간병노동자들이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감염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시간 근무에 밥 먹을 곳도 없어”...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근로 현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실태조사(2022, 2023)에 따르면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60대 이상이 56%를 차지하며 62.8%(구미영 외, 2015)가 가구의 주 생계부양자다. 이들 중 92.6%가 24시간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 탓에 55.5%가 근골격계 질환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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