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군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3일 “청년특별시 군포”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군포의 인구·경제·재정의 핵심 위기를 ‘청년 유출’로 규정하고, 이를 되돌리는 생존전략으로 “학이정(學移定)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핵심 요인은 청년 유출”이라며 “청년이 군포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정착할 이유를 만들지 못하면 군포는 더 빠르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 분석에 따르면 군포는 10년 전 대비 2025년 12월 현재 총인구가 3만 6,152명 감소한 가운데 그중 20~39세 청년인구는 2만 3,918명 줄어 전체 감소분의 2/3(66.2%)에 달했다. 특히 청년인구는 10년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여정별로 책임지는 패키지 청년정책, 본예산 3~5%까지 단계적 확대, 청년정책을 ‘핵심 투자’로 전환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의 청년정책은 분절·파편·이벤트형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교육-일-정착을 한꺼번에 묶는 패키지 전략으로, 성과와 예산,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정책 예산을 본예산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재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재 ‘참여·권리’ 중심 편중을 넘어 청년 삶의 전환(취업·정착·자산·주거 안정) 성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군포시 “자체” 청년정책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2023년 1.33%(약 96.4억)에서 2025년 0.29%(약 21.7억)로 급감했다. 정 부의장은 “예산의 급락 자체가 청년정책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청년이 체감할 ‘정착 패키지’를 만들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학이정(學移定) 3대 책임제, 대학부터 자립까지 출발선-이행-정착을 한 경로로 묶는다

정윤경 부의장이 제시한 “청년특별시 군포”의 핵심은 ‘학(學)·이(移)·정(定)’ 3대 책임제다.

▲ 학(學) : 군포청년 등록금책임제, 빚 없는 첫 출발, 단계별 반값·무상등록금 추진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의 첫 독립이 학자금 부채로 시작되지 않게 하겠다”며 군포형 등록금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포 거주 대학생을 약 7,250명 규모로 추계하고, 연간 실납입 등록금 부담을 약 236억 원으로 산정한 뒤 단계별로 1단계(국공립대 반값+저소득/취약 무상)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移) : 군포청년 취직책임제, 인턴십 333플러스(+)와 정규직 1,000명, ‘첫 일자리’의 질을 바꾼다

정윤경 부의장은 “단기 인턴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직무기반 훈련-매칭-채용-근속을 하나로 묶는 일자리 4종 세트를 제시했다. 핵심은 대학생·미취업 청년 대상 인턴십 333플러스(+)와, 청년 정규직 채용기업에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군포청년 취직책임제(1,000명 목표)’ 등이다.

▲ 정(定) : 군포형 만원주택, ‘첫 집’의 문턱을 낮춘다정윤경 부의장은 “주거가 흔들리면 청년정책은 모두 무너진다”며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기반의 군포형 청년주택(1,000호 목표, 단계적 확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취업·근속 성과가 주거 안정으로 ‘보상’되는 구조를 설계해 정착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직선제 선출 정책으로 겨루고, 청년이 뽑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정책의 추진력을 행정 내부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설계하고 성과를 증명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며,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공개면접·토론·전자투표(중앙선관위 K-보팅 위탁) 방식으로 청년정책 총괄 리더를 선출하고, 선출 직후 ‘청년과의 계약’을 체결해 실행력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억울한 청년을 현장에서 지키는 ‘청년119’권익·생활안전 책임 프로젝트로 정책 신뢰 회복

나아가서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정책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보여주기식ㆍ이벤트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청년의 실제 피해(노동·주거·채무·사기·갑질·고립)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장 직속 ‘청년권익 컨트롤타워’와 원스톱 창구 ‘청년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72시간 내 1차 회신 원칙, 법률·노무·주거·금융·심리 전문가 네트워크(청변 : 청년을 위한 변호사모임) 구성, 피해 사례의 정책 환류(피해지도 공개 및 제도개선)까지 포함하는 생활 인프라 모델도 제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정책은 복지성 지출이 아니라 군포의 인구·산업·재정의 핵심 투자”라며 “학이정 3대 책임제와 청년직선 거버넌스, 청년119 현장 안전망을 묶어 ‘청년특별시 군포’를 군포의 표준 브랜드로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청년 문제를 공론장에 올린 지 19년이 흘렀지만, 청년정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윤경 부의장의 야심찬 “청년특별시 군포” 프로젝트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