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
[와이뉴스]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 부정 청탁은 더 엄격히 처벌 - 신고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민간 부정 청탁 원천 차단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 '부모찬스' 등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재직 중 수행한 민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n
[와이뉴스] 학습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2.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인이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개별적·분절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학생맞춤통합
[와이뉴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설 연휴 전후로 택배·가족·정부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AMSUNG - '전화' 앱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보이스피싱 감지(경고)' 2단계에 걸쳐 알림 제공 ■ SK 텔레콤 - '에이닷 전화' 앱 의심 키워드,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해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제공 ■ KT - '후후' 앱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결합한 탐지·알림 서비스 제공 ■ LG U+ - '익시오' 앱 대화 패턴 분석, AI 위변조 음성 판별,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일치 여부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해 의심 시 경고 팝업·알림음 제공
[와이뉴스]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해당 시설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휴게시설 1곳당 지원 금액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으로, 신청 업체 수나 기존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신청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에 따라 5~1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이달 27일까지 고용노동과 방문 접수(시청 2층)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 문화가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와이뉴스] 안산시는 지난 19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반월농산(대표 노영현)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무 1,680kg을 후원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5년부터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으로부터 잉여 농산물(채소, 과일 등)을 후원받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설 명절 이후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시기에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노영현 대표는 “명절은 지났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억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자발적인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기부된 무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안산시는 지난 19일 NH농협 안산시지부(지부장 주원식)와 지역농협조합 군자농협(조합장 조인선), 반월농협(조합장 최기호), 안산농협(조합장 박경식)으로부터 사랑의 쌀 1,004포(포대당 10㎏)를 기탁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주원식 지부장, 조인선·최기호·박경식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NH농협 안산시지부와 지역농협조합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사랑의 쌀 나눔’도 매년 이어오고 있다. NH농협 안산시지부와 지역농협조합 대표들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산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나눔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NH농협 안산시지부와 지역농협조합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받은 쌀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탁받은 후원품은
[와이뉴스] 안산시는 봄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51개소이며,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개 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원재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재료 사용 여부 ▲식품 보관·운반·진열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 안내와 식품 안전관리 현장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건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용품 홍보물도 배부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학기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
[와이뉴스] 안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한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됐다. 행사 기간 중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에게 구매 금액의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했다. 행사에는 수산동 27개 전 점포가 참여해 설 명절 수요가 높은 선어류, 건어물, 젓갈류 등 고품질의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였다. 그 결과, 약2,700여 명의 시민이 4,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받았다. 환급된 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과 김장철에도 환급행사를 10일간 운영해 8,422명에게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시민들께는 우수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와이뉴스] 안산시가 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경마장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안산시는 정부의 경마장 이전 추진 계획 발표에 발맞춰, 유치 검토에 나서는 한편, 교통 인프라 확장과 제도적 검토 등을 병행하는 종합 전략 마련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026.1.29.)'에 경마장 이전 검토가 포함되면서, 시는 유치를 전제로 미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시화지구를 포함한 시 전반을 대상으로 입지 가능성과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통 접근성, 환경 여건, 개발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존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와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마장 유치의 핵심 조건을 교통 접근성으로 분석하고 광역교통 연계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주요 추진 방향은 ▲안산시 6도·6철 교통망 활용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국토교통부 202
[와이뉴스] 수원특례시는 지에스(GS)경수클럽 당수점과 협력해 드림스타트 아동의 축구 강습을 지원한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지에스(GS)경수클럽 당수점과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축구 강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에스(GS)경수클럽 당수점(권선구 당진로 20)은 3월부터 12월까지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 1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무상 축구 강습을 후원한다. 수원시는 대상 아동을 모집하고 행정 지원을 한다. 지에스(GS)경수클럽 당수점 문현민 대표는 “이번 협약이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지에스(GS)경수클럽 당수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등 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영화·우만·세류 3개소를 운영 중이다. 드림스타트 사업 신청·관련 문의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6년 농업실용기술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 재배 기술부터 신규 농업인을 위한 기초 영농 지식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모집 과정은 ▲과실수(사과) 재배기술 ▲신규농업인(귀농·귀촌) ▲병해충 방제 관리 총 3개 과정이다. 과정별로 25명씩 총 75명을 선발하며,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현장에서 이론·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신청 기간은 ‘과실수 재배기술’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신규농업인’과 ‘병해충 방제 관리’ 과정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 등 수원시민이다. 무료 교육이다(일부 경비 자부담).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방문 또는 우편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선착순, 교육 중복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해 교육생을 선정한다. 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재배 역량을 높이고 귀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빙기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및 사면(42개소) ▲도로·옹벽·석축(47개소) ▲건설 현장(34개소) ▲저수지(1개소) ▲국가유산(11개소) ▲기타(366개소) 등 총 501개소다.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부서별 자체 점검반이 합동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급경사지 비탈면 상태와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디(D)등급 안전취약시설의 이상 징후 ▲도로 포트홀·옹벽 기울기 상태 ▲건설현장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시공 적정성 ▲저수지 구조물·지반 접합부 상태 등이다. 수원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해 해빙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붕괴·전도 등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취약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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