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권정책 로드맵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상생, 평등, 존중, 포용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119개 세부사업에 사업예산 규모는 7조 3,993억 원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선포식을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도민과 공유했다. 선포식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본계획을 정책목표에 따라 살펴보면 ‘권리주체별 인권보장 환경조성’분야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취약노인 맞춤돌봄 강화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고도화 ▲장애인 일반고용 지원 확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지원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생활 속 기본권이 실현되는 포용사회 조성’분야에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확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저
[와이뉴스] '26년 총지출 규모 727.9조 원(△ 0.1조 원 순감)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주요 특징] 1.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 증액, 총수입 증가(+1.0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2. 심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소요 증액 ① 신산업 투자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1.7조 원) ② 취약계층·민생경제 집중지원(+0.4조 원) ③ 재해예방·국민안전 예산 지원 확대(+0.6조 원), 지역거점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3. 정부안 제출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 변경 사안 고려해 조정·반영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증액 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 △신재생에너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ESS 설치 지원 확대(+250개소) →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 원) △첨단산업 육성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 원) &n
[와이뉴스] 국토교통부은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공간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이다. 이 상은 2007년 '좋은 건설 발주자 상'으로 시작한 만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 등도 종합 평가하여 시상한다. 11일 행사에서는 1차(서류), 2차(현장) 심사를 거쳐 작품상 수상이 확정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PT, 유튜브 생중계)이 진행되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작품상 최종 훈격 결정 후 시상 행사가 이어진다. 시상규모는 작품상 4점(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
[와이뉴스]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군 - 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부 - 병무청 정책협의체는 국방부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며,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회의는 실무급 월 1회, 국·과장급 분기 1회 등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예비군훈련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군훈련은 동일연차 임에도 동원훈련유형(Ⅰ형·Ⅱ형)에 따라 행정 및 예산업무를 군과 병무청으로 나누어 담당해 왔으나, 이날 발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예비군훈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예비군에게 혼란 방지 및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은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
[와이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을 통해 지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 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작 8점을 12월 10일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결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에서 총 60건이 접수됐으며,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성·전문성·창의성 등을 심사하여 예방활동 분야 8점, 콘텐츠 분야 5점으로 총 13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예방활동 우수사례로는 교내 마약 예방 소식지 제작, 마약 예방 버스킹 공연, 게릴라 콘서트, 마퇴의 날 예방 홍보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세종시 다정중학교 ‘건강 놀이 연구회’ 등 8개 팀이 선정됐다. 영상 등 콘텐츠 우수작품으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변인을 통해서 마약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음을 표현한 공주대학교 황다경 학생의 영상 콘텐츠 등 5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약처장상 및 부상)은 12월 10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을 종합한 ‘2025 마약 예방 활동 사례집’도 제작하여 전국 교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에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을 가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더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와이뉴스]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12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해당자에게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계속 허용하
[와이뉴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2026~2035)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AX·DX)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전환(AX·DX) 기반 스마트화,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지
[와이뉴스] 양주시 광적면 행정복지센터은 지난 8일, 용연심 광적면 부녀회 총회장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금 5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용연심 부녀회장은 지난해에도 30만 원을 후원하는 등 매년 꾸준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돌봄 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용연심 부녀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마음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이학남 광적면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 발전에 힘을 보태 주신 용연심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을 맞아 광적면에는 각계각층 주민과 단체들의 따뜻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온정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와이뉴스] 양주시 광적면은 지난 8일, 관내 주민 허자강 씨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20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허자강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백미 20포를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처럼 꾸준한 기부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 기부된 백미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학남 광적면장은 “해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허자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광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후원금품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기부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4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