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현장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미옥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도민들이 올바른 생활 태도를 실천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남 도의원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담회 및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우수조례상에 선정된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점 ▲전국 최초로 ‘가치가게’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 점 ▲2026년 본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약자격마저 상실하는 등 주거
[와이뉴스] 광명시가 장애인 평생학습 특성화 모델로 2년 연속 선정돼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 주관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특성화 지원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4천320만 원을 포함한 총 8천64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3년 이상 국비 지원을 받아온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정책 자산과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 광명시는 디지털·인공지능(AI) 학습을 기존 ‘체험’ 중심에서 ‘제작·창작’ 중심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시민 참여의 주체로 전환하는 학습 구조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디지털·인공지능 역량 강화 과정 ▲시민 학습 과정 ▲관계 학습 과정 등 3대 추진 방향 아래 8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인공지능·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창작 중심 학습과 시민주권·탄소중립 등 시정 가치와 연계한 교육,
[와이뉴스] 광명시가 관내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을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소하동 1384)에 연면적 약 7천㎡ 규모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2030년 착공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소하동 일대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적과 오리서원이 위치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지역으로, 광명의 대표 관광자원인 광명동굴과도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를 구축해 안정적인 관람객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박물관을 단순한 유물 전시 공간을 넘어, 광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체험·교육 중심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형 전시와 세대 간 소통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관광객을 위한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체 면적의 42%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출토되는 다수의 지역유물을 보존할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됐으며, 국민은 생애 주기 중 보편적으로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24)에 따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돌봄은 이제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됐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자리에서 미술관사업소를 대상으로 화성행궁 핵심 공간에 위치한 신풍초등학교 강당의 활용이 장기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박영태 의원은 “신풍초 강당은 화성행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행궁 안 핵심 요지에 위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향에 대한 논의만 이어질 뿐 실질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영태 의원은 “신풍초 강당은 접근성과 공간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생활 거점 공간으로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과 일정 없이 검토와 논의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이유로 또다시 2~3년을 허비한 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책임을 미루는 행정에 가깝다”며, “수원의 핵심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자리에서 시민협력국 혁신민원과를 대상으로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여권 민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박영태 의원은 “여권 민원실은 수원시 전체 민원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용이 많은 창구 중 하나”라며, “인구 규모와 밀집도가 높은 수원시의 도시 특성을 고려할 때, 단일 민원실 운영 체계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나 용인시처럼 지역 여건에 맞춰 민원 창구를 이원화하는 방안이나, 최소한의 인력 보강과 운영시간 확대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의 운영 방식을 단순히 따라가기보다, 수원이 선도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태 의원은 긴급 여권 발급 등 시급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언급하며, “현재 주 1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야간 민원만으로는 시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시간대 확대 등 보다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적극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자리에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을 언급하며, 지역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구조 마련을 위해 시와 수원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영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공연예술 지역 유통 사업’등 다양한 예술 지원 공모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 예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규모가 작지 않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인이나 공연단체, 나아가 시 차원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태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개별 사업의 세부 구조가 아니라, 이러한 공모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예술인과 단체에 알리고, 실제로 수원시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확보해 오고 있는가”라며, “수원문화재단과 담당 부서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자리에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를 대상으로 플라잉 수원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주요 관광 콘텐츠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영태 의원은 플라잉 수원 디자인과 관련해, 시가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디자인 대안이나 도시 디자인 콘셉트 제시 없이 기존 디자인 유지 여부만을 묻는 조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의 위상과 경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시안을 제시한 뒤, 비교·선택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영태 의원은 신풍로 일대와 화성행궁 주변의 역사·경관 자산을 언급하며, “플라잉 수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수원의 야경과 건축, 조명,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국내외 방문객에게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상징적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사업에 대해서도 “수년간 유사한 방식의 벽
[와이뉴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5일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 압수수색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실시됐다”며 “저(이 시장)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저에게 집중포화를 가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횡포”라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