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14시에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24.12월)했으며, 통계청의‘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와이뉴스] 산림청은 강원대학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산림항공본부, 한국산불방지협회, 국립산림과학원, 강원대학교 등 국내 산불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산림청과 프랑스 외교부가 약정한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전략사업과 목표를 검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정립했다. 앞서 산림청은 프랑스와 공동으로 ‘23년부터 올해까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총 5차례의 모의 훈련을 통해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각 기관은 아시아 15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 산불진화 훈련 프로그램 마련 △ 산불예방·진화·장비 활용 등 교육 매뉴얼 제작 △ 한-프 공동 산불 관련 대학 학위 △ 연구 교류 등에 대해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현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은 “기후변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산불재난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산불대응 역량과 경험, 전문 프로그램을 갖춘 국내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아시아 지역의 산불관리에
[와이뉴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학계 자문위원 등 40여 명과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의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지형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산림분야에서 과학적인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디지털트윈 산림은 현실세계의 산림을 가상공간에 디지털복제(Digital Twin)하고, 위치기반 데이터를 융․복합 후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분석․예측해 서비스하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이다. 산림청에서는 라이다(LiDAR)를 활용해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7개소에 대한 3차원 정밀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산림경영 및 산림재난 등의 각 산림관리 업무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및 예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4년간(’25~’28) 총 102억 원의 규모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1년차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의 연계·통합’과 ‘3D 초정밀 데이터 구축’해 플랫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2차 사업을 통해 ‘2D/3D 플랫폼’을 구축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방사성의약품 관련 기업 4개사, 방사성의약품 및 핵의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료용 동위원소 자립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갑상샘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요오드(I-131)의 해외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악티늄(Ac-225)의 경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들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자급과 국산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기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의료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용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은 주요 동위원소의 해외 의존 및 공급 불안정을 지적하며, 최근 산‧학‧연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악티늄(Ac-225)과 요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커피박을 수거·재활용해 탄소중립 실현하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의 하나로, 관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청소대행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한 후, 이를 시와 협약을 맺은 재활용업체로 운반해 고형연료 등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커피박은 수분함량이 높아 일반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악취 발생과 함께 처리비용 증가를 유발하지만, 이를 자원화하면 폐기물 감량 효과는 물론 지역 내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관내 커피숍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자원순환과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 업소로 선정된 후에는 생활 폐기물 배출 장소에 커피박을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커피박은 적절히 재활용하면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지만, 그대로 버려지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정책을 적극 발굴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시민들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사랑가게’ 환경 우수 업소를 모집한다. ‘지구사랑가게’ 사업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실천 업소를 선정·홍보해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모집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제 업소가 규제 외 1회용품까지 줄이는 경우와, 해당 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는 업소로 식품접객업소·캠핑장·영화관 등 다양한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회용품은 △종이컵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일회용 봉투 △빨대 △젓는 막대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자원순환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지구사랑가게’에는 △‘환경 우수 업소’ 인정 마크 배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1회용품 감량 실적에 따른 표창장 수여 △3년 연속 선정 시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절차 및 신청서 양식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와이뉴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는 관속식물 3,975분류군에 대한 공식 학명과 국명을 정리한 종목록을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에 자생하는 모든 식물의 학명과 분포를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전 세계 학계에 한반도 자생식물의 현황을 공식 보고한 첫 사례로, 한국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학술적 주권 확보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기념하여 발표된 이번 연구는, 국제 주요 식물 데이터베이스가 외국 중심의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발생했던 우리 자생식물 정보의 누락과 잘못된 이명 적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를 통해 우리 식물의 학명과 분포를 ‘우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자생식물의 독립성과 학술적 주권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미선나무속(Abeliophyllum), 제주고사리삼속(Mankyua) 등 한반도 특산속 6개를 포함한 388분류군의 특산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멸종 가능성이 있는 3종,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공동으로 ‘2025 곶자왈 산림생태계 보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제주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심포지엄에서는 곶자왈 산림생태계의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한다. 식물 분야에서는 제주백서향과 빌레나무 등 곶자왈 의존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생리·생태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동물 분야에서는 외래동물 저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관 분야에서는 곶자왈의 경관 변화와 활용 방안이, 관리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 전략이 발표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과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김범훈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곶자왈의 지속 가능한 보전 전략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개최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습관과 안전한 화장품 사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10대 마약사범 수는 649명(2024년)으로, 불과 3년 전보다 약 50%가 증가(2021년, 450명)하는 등 마약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예방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청소년이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노출 위험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약 폐해 신체모형을 활용한 교육 ▲마약 부작용 VR 체험 ▲마약 피해! 다트 게임 ▲마약 비켜! 컬링 게임 ▲교육 뮤지컬 ‘블랙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3년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2,000mg)의 1.5배(3,136mg)이고, 당류 섭취량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세계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에스케이(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와 5월 22일 에스케이하이닉스 본사(경기도 이천시 소재)에서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 교류와 정보 공유를 포함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저감 효율을 실측할 수 있는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ES 13501)을 2023년에 개발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983년부터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국내외에 생산·판매·연구시설을 보유 중이며,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본사를 거점으로 4개의 생산기지와 3개의 연구개발법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에 판매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5월 21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경남 산청의 농업법인 (주)지리산동의촌을 방문해 도라지 재배 현장과 가공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지리산동의촌은 도라지 재배뿐 아니라 자체 가공시설 2동을 운영, 조합원 농가로부터 한 해 약 130톤의 도라지를 공급받아 즙, 분말, 청 등 기능성 제품으로 가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은 온라인 시장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농가는 이상기상으로 도라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농촌진흥청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이상기상에 대응한 재배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스마트 재배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정 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장기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도라지는 면역력 증진, 기관지 질병 개선 등 기능성 소재로 활용성이 높은 약용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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