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
[와이뉴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8월 25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고위험군 검사 지원은 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영미 청장의 선별진료소 방문은 코로나19의 4급 변경에도 안정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도록 선별진료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보건소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보건소 관계자들의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소의 다양한 업무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업무 정상화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nbs
[와이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질공원 관계자, 관련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를 부산 벡스코와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은 환경부, 부산광역시,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조직위원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KGU)가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한국지구과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하나뿐인 지구, 함께하는 지구과학”이라는 주제로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디(D)-1주년 기념행사 및 제4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연례학술대회와 연계해서 열린다. 행사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설사 경연대회(시연, 교구재2개 분야)와 현장답사(필드트립), 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벡스코내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를 비롯해 태종대, 이기대, 송도반도 등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쓰레기줍기 공공활동(줍지오 캠페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와이뉴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는 시민 참여형 업사이클 문화확산과 업사이클플라자 홍보 활성화를 위한 마스코트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와 업사이클링에 관심있는, 개인·팀·지역·연령 등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15일까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마스코트 캐릭터’로,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마스코트 캐릭터 기본형(앞/옆/뒤) 및 응용 동작 2개 이상이 포함된 디자인과 마스코트 캐릭터의 이름·특징·성격·탄생 배경 등이 포함된 스토리텔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적합성·창의성·완성도·활용성 부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00만 원, 1인/팀), 최우수상(50만 원, 1인/팀), 우수상(30만 원, 1인/팀), 장려상(20만 원, 1인/팀)의 부상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팀 혹은 업사이클플라자 누리집, 공식 홍보채널(인스타그램,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총 8개소를 설치한다. 센터는 8월 25일(금)부터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30일(수)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8일(월) 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하여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와이뉴스]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
[와이뉴스] 환경부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❶ 덩어리 규제 혁신 : 구조개혁 완수 + 현장관행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폐자원에너지 활용 증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8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재활용시설의 설치 등 세부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효율산정방법, △열분해시설 세부검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올해 안으로 개정될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소개하면서 재활용시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 활성화의 필요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도심에서 엄청난 개체수로 불편을 일으킨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생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8월 25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에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청 등 대발생 관련기관 담당자와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등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연두끈벌레 등의 대발생 원인과 대응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대발생 생물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논의된 대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향후 대발생 생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대발생 생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라는 국민들의 인식
[와이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8월 25일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독’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poisoning)과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적 중독(addiction)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 중 신체적 중독 환자는 국내의 화학물질, 약물, 자연독 등에 의해 연간 10만 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 578.1억 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적 중독 환자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질환 취약 집단을 발굴하여 청소년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15개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중독 심층 조사를 실시(’22.6.~’23.5.)한 결과, 전체 중독환자 중 10.6%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와이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비해 35.0% 늘렸으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실적은 3.5%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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