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와이뉴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103억
[와이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300명)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8.28.~9.1.)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와이뉴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국가산림품종관리를 위한 데이터기반 플랫폼 확보를 위한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8월 28일에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보화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용역수행기관 및 내부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친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자원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수수료 관리 서비스와 백업 및 정보보안 체계 등 구축 시 예상되는 운영관련 이슈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국가산림품종 정보화전략계획은 산림 신품종 출원, 산림 종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 검정 신청 등 주요 대국민 지원 서비스와 산림품종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신품종개발 및 연구용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가산림품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향후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자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김포시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사전 기술진단’은 대기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 포집·처리효율 등에 관한 전 단계의 성능평가다. 노후 대기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전 대기질 개선 효과 증대 및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사전 기술진단은 무료로, 녹색환경지원센터 1개 팀 2인이 방문해 후드, 덕트, 방지시설 본체, 송풍기 등의 제어거리(속도)와 반응속도, 송풍량, 정압, 전류, 전압 등을 측정한다. 2024년도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시 사전 기술진단 결과서를 첨부하면 우선 선정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방지시설 이외 방지시설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집 장치 등의 개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8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현장점검은 8월 30일에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김·굴비·명태·오징어·멸치),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이 안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오는 9월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의 참가자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의 녹화 성과를 분석·공유하고 산림의 미래 역할과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산림과학회(회장 우수영)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토녹화 성과와 과제, 세계 산림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남성현 산림청장과 존 패로타(John Parrotta)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IUFRO) 회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양식 링크를 통해 9월 8일 18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녹화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산림정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임업인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전주기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의 위험도에 따른 제출자료의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을 8월 29일 개정했다. 개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❶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자료요건 조정, ❷제조방법 변경유형에 따른 제출자료 요건 상세 안내, ❸다빈도 질의 사항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일반제제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소나 제조공정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자료를 WHO, EU, 캐나다의 규제 수준과 유사하게 ‘파일럿 2배치’에서 ‘1개의 파일럿 배치 포함 2배치’로 완화했다. 참고로 개정 안내서는 제조소나 제조방법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심사소통단(CHORUS)’의 전주기 심사 분과를 활용하여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생활 밀착형 품목)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만성 질환 품목)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함께 식용곤충 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의 새로운 계통인 ‘검정고소애’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소애는 2016년 일반 식품 원료로 인정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식용곤충으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 고소애는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띠는데 이와 다른 검은색 애벌레가 농가에서 드물게 발견되자 연구진은 식품 원료로 등록된 고소애와 검은색 애벌레가 같은 종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종을 판별했다. 농촌진흥청은 충북농업기술원과 함께 형태 분석, 분자 진단, 발육 특성 비교 등으로 검은색 애벌레가 기존 애벌레와 같은 종임을 확인하고, 선택적 육종으로 검은색 형질을 고정한 ‘검정고소애’를 개발했다. ‘검정고소애’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함량은 기존 고소애와 비슷하나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IF=1.5)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검정고소애’는 지난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23년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8월 29일부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임산물, 산림서비스에 대한 2050년까지의 장기 전망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은 산림면적, 임상변화, 임목축적이 임산물은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는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수자원, 산림탄소가 포함됐다. 연구 결과 산림면적은 산지전용이 확대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임상변화는 침엽수림의 비율이 2020년 34.0%에서 2050년 28.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임목축적은 국내 목재 생산량 감소와 노령화된 숲 면적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연간 순 생장량은 2020년 23백만㎡에서 2050년 5백만㎡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목재 수요량은 국내 인구 감소, 저성장 등으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원목 수요량 및 국내 원목 공급량, 수입량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목재자급률은 1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피해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 수급 불안정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지막으
[와이뉴스] 행정안전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등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이자, ｢국민드림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과제이다. 그동안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사이트를 다시 접속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거나 이용해야 했다. 이렇게 분절되고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때문에 국민은 서비스 이용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time tax)하거나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통해 사용성이 검증된 범정부 공공서비스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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