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23.4〜6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23.7월)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9월 6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20년 4월)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등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합리적 적용 ▲갱신 1주기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안전성·유효성 본격 종합 검토이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로 ‘적합성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필요치 않은 ‘유지관리용 제품’은 생산·수입실적과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의 최종 수상작 30점을 발표했다. 그 결과 ‘쌀꽃 생막걸리 키트’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찾는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은 1998년 개최 이래 지난 24년간 우수하고 매력적인 기념품 2천여 개를 발굴하고 육성해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부터 한국의 멋과 장인의 진수를 담은 고급 상품까지 관광기념품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화했다. 이를 위해 특별상인 프리미엄 제품상(3점)을 신설하고, 입선(13점)을 추가해 총 30점을 선정했다. 특히 전년 대비 284점이 증가(79%↑)한 643점이 공모전에 접수돼 국민들의 열띤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쌀꽃 생막걸리 키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키트를 통해 한국의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보고, 맛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전문가와 국내외 일반 심사위원단이 참여한 3단계 심사에서 모두 극찬을 받았다. 전통주를 통해 K-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성 등을
[와이뉴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9월 4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9월 6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동 회의에서는 국내·외 엠폭스 발생 동향 및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국내 환자 발생은 총 141명으로(양성 확진 기준, ’23.9.6. 0시), 이중 사망자는 없었다.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정점에 도달한 후 3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2년 7월 선포한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23년 5월 해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4개국에서 89,596명이 엠폭스로 확진됐고, 157명이 사망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책반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며, ▲신고 등 감시체계가 변경되고, ▲검역감염병 해제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환경부는 9월 6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번 협의체(위원장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올해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산업계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책·제도,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제도 분과에서는 전기차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등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에서는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ㆍ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
[와이뉴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주관하는 제13회'2023 녹색건축한마당'이 9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포상, 건물 설계·시공 및 회화·UCC·음원 등 각종 공모전 시상과 강연·전시·토론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19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김재경 교수를 기조연사로 초청하여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혁신과 창신(創新)의 건축’ 강연을 열고,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및 녹색건축 모범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오후에는 ‘도심 속 ZEB’,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ESG와 녹색건축 연계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관련 정책과 기술, 최신정보가 폭넓게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 여
[와이뉴스] 환경산업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년 경기환경산업전(Eco Fair Korea)’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런던자연사박물관의 기후변화체험전이 함께 열린다. 경기환경산업전은 경기도가 환경산업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환경기술종합 전시회로 올해 6회째를 맞는다. 150여 개 환경기업 및 기관이 350여 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정부 우수기업 홍보에 나선다.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를 통해 참가기업이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며,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설명회(피칭데이), 창업경진대회 등이 부대행사로 열린다. 개막행사에서는 RE100 충전소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도 진행된다. RE100 충전소 시범사업은 2024년 도내 18개 시군 3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옥상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전기·수소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점차 확대해 2050년까지 총 950개 주유소를 RE100 충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nb
[와이뉴스]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추가로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누계)이 됐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외교부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과 스탠포드 대학 공동 주최로 9월 13일, 14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2차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계기에 ｢청정 에너지와 공동이익｣ 제하의 회의를 개최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사 전일인 9월 12일 반기문 재단 주최로 개최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9월 13일 개최되는 상기 회의에서는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주한파키스탄대사(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SBI) 의장), 주한캐나다대사,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 개발국장,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여, 청정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인류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2차 환태평양 지속가능 대화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Steven Chu 前 미국 에너지부 장관,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Gombojav Zandanshatar 몽골 국회의장,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 소장 등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각국의 에너지 정책 관련 정･관계 이사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한다.
[와이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폴리텍대’)는 5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촉구하는 운동이다. 폴리텍대는 그동안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 40개 캠퍼스 현장에서도 지역 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다회용품 사용, 녹색제품 우선 구매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폴리텍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행동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제, 다회용품 사용을 약속했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큰 숙제”라며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다음 참여 주자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지목했다.
[와이뉴스] 기상청은 대전광역시와 함께 9월 5일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에 기후위기시계(Climate Clock)를 설치했다. 이번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해 기상청의 대전 이전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지역 확산을 위한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근거한 시책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홍보 정책의 동반 상승 효과를 극대화했다. 기후위기시계가 설치된 한밭수목원은 다양한 식물 종과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식물의 재배와 연구가 가능한 식물원이 조성되어있으며, 기온을 낮추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등 도시 속 거대한 허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심숲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과의 소통에 적합한 곳이기에 설치 장소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위기시계는 전 세계 과학자, 예술가, 기후 활동가들이 고안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2021)에 근거하여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등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명을 사전에 명시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map)를 개발하며, 일부 중증응급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보건복지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선정,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제공 및 수용 가능 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인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지역별 이송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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