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와이뉴스]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에 활동 지원대
[와이뉴스]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5,809억 2천만원)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4,557억 9천만원)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
[와이뉴스]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통한 정밀 점검에 나선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에서 고주파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전자파 신호를 분석해 지하 구조나 공동(空洞)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하는 최신 기술이다. 지하 2m 이하의 공동이나 토사 유출, 지하수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싱크홀 위험 탐지에 효과적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광명제1R구역 ▲광명제4R구역 ▲광명제5R구역 ▲광명제9R구역 등 재개발구역 4곳과 ▲철산주공8·9단지 ▲철산주공10·11단지 등 재건축 구역 2곳의 주변 도로 14㎞(차도 11㎞, 보도 3㎞)이다. 시는 5월 중 점검 용역사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전동수), ▲국가기후적응포럼(대표 박재현),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홍권)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에너지·교육 분야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약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기술 변화, 교육 혁신의 현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5월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과 함께 ‘노동존중사회위원회’ 주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존중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산하 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주간 첫 행사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개회사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축사에 이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또한 이상명 한양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배영숙 파초 대표, 오동윤 동아대 교수,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토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 탄소중립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AI기반의 스마트공장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한 중기중앙회에 감사함을 표하고
[와이뉴스] 광명소방서는 지난 5월 12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구조 대응 강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평회는 사고 당시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되돌아보고, 통제단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도출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평회에 앞서 진행된 유공자 표창에서는 구조지원 및 현장 안전조치 등에서 탁월한 기여를 한 9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수상 대상자는 광명시청, 삼천리, 대한적십자사, KT, 한전, 광명시 보건소 소속 직원들과 사고 당시 붕괴 위험 속에서도 중장비 작업을 지원한 민간 포크레인 기사 2명도 표창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광명시청, 광명경찰서, 삼천리, 대한적십자사, KT, 한전, 광명보건소, 국토교통부 민간위원, 재난분야 민간전문강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사고 당시 광명시 통제단 운영 상황을 발표하고, 각 지원기관별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통제단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과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으며,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이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5월 12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전달식은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회장 유경미)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세류3동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5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재식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6‧3 조기 대선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당위원장)이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정리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이끌었고, 22대 국회에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며 명실3부 행정수도 공약 이행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과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행정수도 세종완성 정책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국
[와이뉴스]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등 안전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아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이 위촉됐다. 각 분야 전문가는 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지반 침하 원인 및 지질 특성 파악, 안전관리 체계 작동 여부 등 기술적 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변호사는 법령 위반 여부와 법적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5월 9일 주요 시설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27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스터디를 진행한 후, 의안 심사의 전문성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먼저, 위원들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과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더 나은 자원봉사 환경을 갖추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가 전략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시흥시의 핵심 시설인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를 찾아 인력 양성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지역 인재 양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및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시흥드론교육센터를 찾은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드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했
[와이뉴스] 여주시 썬밸리호텔에서 제133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5월 9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남양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의회가 주관했으며, 남양주, 광주, 하남, 이천, 여주 등 경기도 동부권 5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현안사항 보고와 안건 심의로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으로 ▲경기 동부권 시·군의회 소속 미혼 직원 만남의 장 프로그램 제안 ▲2025년 공무국외연수 계획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운영규정 제정 등이 논의됐다. 이날 심의된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운영규정』은 팔당호 상수원관리구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의 본격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주시의회는 밝혔다. 회의를 주관한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례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남한강 출렁다리를 견학하며 여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체험을 했다.
[와이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K-이니셔티브위원회(공동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 실장,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주최한 'K-이니셔티브 미래비전 워크숍 2025'가 5월 11일 오후 2시부터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학계, 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나갈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21개 성장 분과와 8개 기반 전략 분과에서 마련한 아젠다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전략 발표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피드백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 선정 작업을 수행한 전문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워크숍은 민형배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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