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와이뉴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 · 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했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Ray 검사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8일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확대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생산자, 유통기업, 소비자들이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에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로, 전국농산물우수관리(GAP)생산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 이마트 등 유통기업,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공동 선언에 동참한다. 공동 선언문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조성 ▲농산물우수관리(GAP) 홍보 및 상호협력 강화 내용을 담아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마트 등 유통사들은 ‘매입·판매하는 농산물 중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7년까지 품목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각 유통사별로 ▲홈플러스는 사과·배·버
[와이뉴스] 안성시의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건립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6일 김건호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일죽면 고은‧방초리 마을 주민 40여명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합동 방문했다. 이날 현장견학은 지난 9월 안성시 일죽면에 2024 가축분뇨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 환경부 심의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현실화 됨에 따라, 김보라 안성시장이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시설은 2016년 환경부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운영 중이며 가축분뇨 100톤, 음식폐기물 50톤, 분뇨 70톤, 하수농축슬러지 100톤 등 1일 총 320톤의 유기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적정 처리에 따라 30% 이상의 냄새 민원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탈취 설비의 현대화(음압시설, 에어커튼, 3단약액세정 등)를 통해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날 현장견학에 참여한 마을 이장은 “실제로 현
[와이뉴스] 양평군은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을 운영해 12개 학교 58학급 1,321명의 교육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원순환의 첫걸음이 분리배출임을 강조하고,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강사의 강의와 영상,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수업시간이 조금 더 길면 좋겠다”,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됐다”, “부모님께 오늘 배운 것을 알려드려야겠다”고 교육 후기를 남겼다. 한편 내년에 실시하는 자원순환교육은 주민, 단체, 회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자원순환센터(구 무왕위생매립장)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은 2월 중 접수를 시작한다.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25,4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시 소재 다른 육용종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6일 오후 11시부터 12월 7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2월 6일 오전,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차량 및 사람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12월 7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➊허가 시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➋임상시험 설계 방법, ➌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방법 ▲임상시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7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 자료→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6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
[와이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유통 중인 친환경인증농산물 총 866건(무농약 695건, 유기농 171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1건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검사결과 농산물 2건(미나리, 꽈리고추)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됐고, 무 뿌리 1건이 살충제 성분인 포레이트가 0.08 mg/kg(기준 0.05 mg/kg)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됐다. 이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으로 통보됐다. 이번 검사의 친환경인증농산물 부적합률은 0.1%(1건)로 같은 기간 검사한 일반 농산물 8천529건에 대한 부적합률 1.0%(86건)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최근 유아·학령기 아동 중심의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증가에 따라 17개 시·도를 통해 관할 어린이집에 해당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며,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되며, 미등원 시에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되어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따라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질병관리청 정보자료와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개별 시설에서 호흡기 예방 수칙 준수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하여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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