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89개 기관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391만 톤CO2eq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기준배출량 554만 톤CO2eq 대비 163만 톤CO2eq을 줄여 29.4%를 감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시점으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5년까지 2018년 대비 공공부문 건물·차량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2월 8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공개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국
[와이뉴스]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12월 13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알칼리)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함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처리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업계와 지자체(공공폐수처리시설)는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이번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 기술지원반은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등을 위한 자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이 겨울철을 맞아 마늘,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언 피해 방지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마늘과 양파의 파종 후 날씨를 보면(전남 무안 기준) 10월 초는 평년보다 기온이 2.4도(℃) 낮고, 10월 중순~11월 상순은 1.1~4.8도 높았다. 11월 상·중순에는 비가 20.3~35.5mm 더 내렸다. 여기에 12월, 내년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식물체 생육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마늘, 양파는 다른 작목보다 추위에 잘 견디지만, 영하 8도 정도에 이틀간 노출되면 언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을 심기도 하고, 이상 기상과 돌발 한파도 자주 발생하는 추세여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늘과 양파 뿌리가 땅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땅이 얼면서 뿌리가 위로 들리는 서릿발 피해를 보기 쉽다. 서릿발 피해가 발생하면 땅을 눌러 주거나 흙을 덮어주고, 2월 중순 무렵 겨울을 난 모종을 덧심도록 한다. 지나치게 습하거나 흙이 얕은 재배지는 땅을 깊이 갈아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고랑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23.12.11. 기준)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12월 12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오디토리움)에서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및 품질관리 실적이 뛰어난 전문 생산단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선발대회에는 8개 시·도에서 19개 생산단지가 신청했으며, 전문가평가단의 의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생산단지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농식품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이, 우수상은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3백만원, 장려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과 상금 1백만원이 수여된다. 영예의 대상은 ‘한국우리밀농협’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나비골월송친환경’이, 우수상은 ‘광의면특품사업단’과 ‘명품귀리사업단’이, 장려상은 ‘합천우리밀’, ‘김제시우리밀’, ‘햇살농축산’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한국우리밀농협'은 회원수 1,792명의 국내 최대의 밀 생산단지로 연간 8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도라지, 더덕, 잔대 등 초롱꽃과의 표준유전체 서열을 해독해 각 작물을 판별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연구진이 도라지, 더덕, 잔대의 표준유전체를 해독해 각 작물의 전체 유전자 구조와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유용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효과를 밝혔다. 또한, 초롱꽃과 약용작물 엽록체의 핵 유전체 서열을 비교 분석해 ‘도라지-더덕’, ‘도라지-잔대’, ‘더덕-잔대’를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초롱꽃과에 속하는 도라지, 더덕, 잔대는 약재뿐만 아니라 식품으로도 섭취한다.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이 주성분으로 폐와 기관지 염증, 기침‧가래 완화 등에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 이들 작물은 약재로 사용되는 뿌리 모양이 비슷해 채취 후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 혼용되기도 한다. 실제 값이 싼 수입 도라지가 인삼, 잔대, 더덕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한약재 표준화를 위해 도라지, 더덕, 잔대 뿌리를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하고 재배와 유통, 판매 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Internat
[와이뉴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9일 삼경교육센터에서 도내 초·중등 교사가 참여하는 ‘2023년 교사 환경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2023년 교사 환경교육 연수’는 경기도 유·초·중등 교사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진행된 연수이다. 지난 10월 진행한 유아교사 대상 연수를 포함한 전체 연수의 참여자는 유아교사 76명, 초·중등 교사 31명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초·중등 교사연수는 이론과 사례 중심의 교사연수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됐다. ▲탄소중립중점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환경교육 운영사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사례 ▲교사의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 등의 분야별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에 생태전환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사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 동안 부산항 감만시민부두, 5부두, 묘박지, 몰운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등 5개소 인근 해역(42.8㎢)에서 침적쓰레기 등을 1,059톤 수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의 계류 및 통항이 많은 곳이다. 그간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닷속 침적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항 인근 해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장기간 계류한 선박과 급유선 등 소형선박들이 밀집된 5부두에서는 선박의 이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2,866여 개 등 303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제안으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진우도 등 7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컨테이너 등도 501톤 수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닷속에 한 번 버려지면 수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며, “특히 선박 방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폐타이어가 바다로 버려져 해양환경 오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가, 나)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12월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여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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