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총 47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와이뉴스] 과천시는 정부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환경부가 공모 추진 중인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예비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본 공모사업은 각종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여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거해 추진된 사항으로, 과천시는 지난 5월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번 예비대상지는 전국에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98개 지자체 중 39개를 선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예비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제안서 및 현지실사 등의 평가를 실시한 뒤 9월경 탄소중립도시 대상지로 2곳을 최종 선정한다. 과천시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2023년에 진행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의 기초자료 분석 현황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지정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와이뉴스] 양주시가 내년 3월 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의 최근 3년간 계절관리제 기간 내 농도는 26㎍/㎥(2020~2022년)으로 연평균 농도인 19.5㎍/㎥보다 약 30%가량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으로 그간 위축됐던 공장 등의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수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고자 미세먼지 배출감축, 시민(취약계층) 건강 보호 부문, 공공부문 등 평소보다 더욱 강화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기간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과장을 단장으로 한 총괄 TF팀 구성하여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배출감축을 위한 조치로 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우수인력 확충방안 및 총인건비 및 정원 관리방식 개선 등 국립대학병원 규제 완화 추진현황,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중장기 재정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에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면서 장기 근속근무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시설·장비 등 인프라 첨단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과 함께'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상대생존율, 유병률 등)를 발표했다. 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 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7,002명(10.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암검진 등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5,303명, ’20년 대비 19.1% 증가)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간(’17~’21)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6%p 높아졌다. 2022년 1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그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시범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kg(50,699원/20kg)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4.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농업인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산 쌀은 20만톤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수확기 대책으로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22.9.25)하여 쌀값을 반등시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관리로 올해 9월에 20만원대로 회복시켜 2023년 수확기 쌀값을 뒷받침했다. 농식품부는 효율성이 낮은 과거의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은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2023년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이앙 전부터 지자체‧농업인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과 함께 시중 쌀 시장,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면서,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비타민 B6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또한 ‘옥타코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방학 중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해 ‘24년 1월부터 2월 사이 집중 감독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학교에서는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 함유 천장 텍스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해왔는데, 올 겨울방학에도 1,0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해 감독을 집중하는 이유는 부실 작업 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인데, “작업 중” 작업공간의 밀폐 및 음압 유지 여부,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여부, 보호구(특급마스크 및 보호복) 착용 여부, “작업 후”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했는지 여부, “석면 폐기물 처리 시” 흩날리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별히, 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석면 해체․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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