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배달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배려 배달 캠페인(과속 NO! 안전 YES!)”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편안한 이동 노동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앞으로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이음 프로젝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World of Work)’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라오스·요르단·케냐 등 5개국에서 온 공무원 1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설계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성평등 관점의 노동시장 접근성 강화 등 국가별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자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정책 개발 및 실행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향후 5개국 내에서 성평등 고용정책 확산과 한국과의 협력 관계 확대에도 크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9월 2일 국민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예방, 블루카본 보호 등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해당 웹사이트는 국민 누구나 접속하여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증강현실 체험·챗봇·환경서약 등 흥미롭고 실용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해양환경 교육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에 초점을 뒀다. 특히 음성 및 텍스트를 인식하여 블루카본 등 해양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자료실’에는 교육기관을 위한 교안, 영상, 사진 등 다채로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여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개인 및 단체가 직접 ‘환경 서약’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염생식물 군락지에서 진행하는 체험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해양경찰청,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의 해양환경 정책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의 ESG 경영을 결합한 민·관·공 협업 사례로서 지속
[와이뉴스] 통일부는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 문서(3,172쪽)를 2025년 9월 2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1990년대 초 당시 20여 년 남북회담 역사에서 가장 최고위급의 회담으로서, 남북한 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대화·접촉의 실상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회담(8차례, 1990년 9월∼1992년 9월) △고위급회담 준비 실무대표 접촉(2차례, 1990년 11월, 1991년 8월) △유엔 가입 문제 관련 실무대표 접촉(3차례, 1990년 9월∼11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목포통일플러스센터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남북회담 문서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7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요약집'도 계속해서 발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오산시는 9월 2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6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받아 시민과 직원 의견을 반영한 사전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 노력 2명 등 총 5명을 선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원일 조직평가팀장은 기준인건비 95억 원 확보로 보통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공무원 정원 증원과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을 통해 재정 안정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우수상은 평생교육과 이은지 주무관으로 이 주무관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 6천여 명에게 8억 원 이상 지원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장려상은 노인장애인과 이지은 주무관으로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묘지 관리·장사시설 확충 등 장사문화선진화에 앞장섰다. 노력상은 2명이 선정됐다. 생태공원녹지과 이진용 주무관은 공원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통행로 개설로 주민 편의를 높였고, 건강증진과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1일 오산고용복지+센터에서 2025년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개강식을 열고, ‘방과후학교 전문가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20명의 훈련생이 참여했다. ‘방과후학교 전문가 과정’은 직무소양교육, 취업준비교육, 방과후학교 행정 이해, OA 프로그램 활용 능력 향상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3개월간 총 156시간 동안 운영된다.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은 구인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수강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혜경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력 회복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4회 보건간호사 우수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전시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홍보부스 전시 부문에서 금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오산시는 '복지의 현장에 건강을 입히다'를 주제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추진한 건강돌봄 사례를 소개했다. 신장1동은 오산시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공공기관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주민 참여형 건강 캠페인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복지와 건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추진된 오산시의 건강돌봄 서비스 모델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은 오산시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밀착형 건강돌봄 정책이 전국적 성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
[와이뉴스] 오산시가 ‘제2차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청년 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난 8월 29일 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경제문화국장과 오산시 청년협의체, 관내 대학, 관련 부서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계획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수요 분석, 심층면접(FGI) 등을 거쳐 마련됐다. 비전은 ‘청년이 이끄는 변화, 청년 중심 도시 오산’으로 ▲일자리 ▲교육·문화 ▲주거 ▲복지·금융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47개 세부사업이 제안됐다. 특히 청년 프리랜서 인재풀 운영, 청년센터 이루잡 2호점 구축,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정책 포털 구축, Youth LAB 청년정책 실험실 운영 등 신규 사업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와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청년 삶의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은 지난 9월 1일, 통장협의회를 포함한 지역 주민 40여 명과 함께 화서1동 일대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포함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보행로 잡초를 제거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허순옥 화서1동장은 “이번 잡초 제거 작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화서1동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서1동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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