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
[와이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와이뉴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더불어 관련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
[와이뉴스]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 9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세종 보듬7로 20)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중증·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세종시와 인근지역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중증 소아응급환자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023년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완결적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므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중증 소아환자 배후진료까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연천군은 2월부터 4월까지 산불 발생의 주요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작업 후 남은 콩, 참깨, 들깨, 고추, 옥수수 등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퇴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이 사업이 토양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자연순환농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취약계층 및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지원과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를 추진한다.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는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로 인해 매년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인이 영농부산물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고양특례시 서광진 일산동구청장이 8일 제설기지 현장을 방문해 제설대책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9일 큰 눈이 예보된 데 따른 것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눈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내곡동 발진기지에서 제설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서광진 구청장은 기지 내 제설트럭, 살포기 등 제설장비와 제설제 관리 현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광진 구청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제설작업에 임해줄 것”이라며 “또한 제설장비 등을 철저한 유지관리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설해 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일산동구는 작년 11월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제설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다. 관내 이면도로, 마을안길에 대해 ▲초동 제설대응체계 유지 ▲제설장비(살포기) 총 31대(5톤 8대, 1톤 23대) 운영 ▲취약지역 제설함 설치, 담당제 지정 등을 통해 24시간 제설에 대비하고 있다.
[와이뉴스] 화성시가 ‘경기도 2023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상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수도 관리 △상수도 운영 △홍보 실적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실적 △도정 정책 협조 총 5개 분야에 대해 성과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및 관 세척 사업 등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올해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 및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동절기 중단 없는 급수공사’시행과 지역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지역책임제’ 도입 등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 상수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문호 맑은물사업소장은 “상수도 교체 및 신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00만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안성시는 지난 8일 일죽면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를 검사 중이다. 2023년 12월 3일 전남 고흥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된 이후, 지난 1월 5일 충남 천안 산란계농가를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총 27건의 고병원성AI가 발생했으며, 이후 3일만에 안성시에서는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에서 사육중인 전수(약 26만수)에 대해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긴급 통제하고, 방역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살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안성시에서는 감염축 색출을 위해 전체 사육 중인 가금농장 57개소, 3,998천수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동원하여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27건, 야생조류에서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큰 시기로, 가
[와이뉴스] 하남시가 산곡천 폐유 무단 방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A업체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한 결과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됐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날개가 부러졌던 멸종위기종 새매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와 야생적응 훈련 등을 마친 후 지난 8일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갔다. 새매는 국내 생태계에서 보기 힘든 천연기념물(323-4호) 및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2급)이다. 지난해 11월 수원시에서 왼쪽 날개가 부러진 상태로 구조됐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새매의 특성상 건물 유리창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구조 즉시 날개 수술과 필요한 약물 치료를 병행했으며, 약 2주간의 재활 과정을 통해 새해 첫 번째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야생동물의 복지향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구로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평택과 연천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생태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최대 구조 건수인 3,034건의 야생동물을 구조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은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통해 야생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도내 생태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매 구조와 같이 도
[와이뉴스]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
[와이뉴스] 산림청은 올 한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 도시,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조성하고,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총 294개소의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한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및 국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기후를 조절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정원은 문화·예술·치유 등 복합공간으로서 국민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