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
[와이뉴스]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１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 지난 1월 11일부터 45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문어‧참돔 등 명절 성수품을 비롯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수품 구매가 늘어나는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지원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가공용 다수성 찰벼 ‘미르찰’ 소비가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르찰’은 농촌진흥청이 육종 소재 다양화와 가공적성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위해 가공용 다수성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한 결과, 2019년 개발한 가공용 벼 품종이다.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동진찰’보다 수확량이 25% 많고, 제과 및 한과용으로 가공적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찹쌀가루 입자가 매우 작고 유과를 만들 때 수율이 높다. ‘미르찰’의 가공적성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전북 익산을 비롯해 전남과 해남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체와의 계약재배가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2020년 19헥타르(ha)에 불과했던 재배면적이 2021년 271헥타르, 2022년 596헥타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익산에서 재배된 ‘미르찰’은 국내 제과업체들과 계약재배를 맺어 전량(약 300톤, 50헥타르) 제과(도넛) 원료로 공급되고 있다. 2024년에는 재배면적을 늘려 원료곡 4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체에서 기존에 소비하던 ‘동진찰’을 ‘미르찰’로 대체하면 2천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도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매개체인 야생멧돼지가 먹이 부족 등에 따라 도심지 및 양돈농장 인근에 출몰이 잦은 시기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천 및 김포의 멧돼지 출몰 지역 인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거 발생지인 접경지역 농장들과 멧돼지 출몰이 잦은 야산 인근지역 방역 취약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을 위해 집중 지도 중이다. 또 농장 방역시설에 대한 운영과 정비관리 점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등에 대해 출하 전 예찰·검사와 도축 전 임상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야생멧돼지 포획이 힘든 국내 지형 여건을 고려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농가에서 야생멧돼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기피제 살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검출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확산·전파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20억 → 43억)와 3배(9천명 → 3만명)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
[와이뉴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1월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하여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마대)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흡음제, 펠렛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며 정책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
[와이뉴스] 환경부는 1월 16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영천시 청사에서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북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지자체, 관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가루를 대체하기 용이한 새로운 원료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가루쌀 생산을 본격화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을 활용하여 신제품 또는 메뉴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최대 3억 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5개 식품업체가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2종 제품이 출시됐으며 면류, 빵류, 과자류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가루쌀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사업대상자를 외식업체로까지 넓혀 가루쌀 산업생태계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가루쌀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로지원을 추진하여 가루쌀 제품에 대한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지난 12일, 경남 진주 인공조림지에 식재된 우산고로쇠나무 등 4종의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네랄 성분이 많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 이온음료 고로쇠 수액은 겨울철 3주 내외로만 채취할 수 있는 단기소득임산물이다.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수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채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액은 밤 최저기온이 영하 2.1℃ 이하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6℃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 10℃ 이상 차이를 보일 때 출수가 가장 활발하다. 따라서 적정한 기온 조건이 꾸준히 이어질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적정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악천후에서는 수액이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맑고 바람이 약한 날을 선택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진주 인공조림지를 기반으로 매년 수액 출수량과 기온, 습도 등 미기상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김석주 연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1월 15일부터 1월 19일 5일간 미래 공중보건 인력 대상'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의료인의 역할,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의 중요성 등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예비 의료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감염병 대비·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 Center),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감염병 대비·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주로 소개하는 2일차에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에도 참여한다. 두 번째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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