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와이뉴스] 환경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와이뉴스] 산림청은 17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고려대·국민대 교수진 등과 함께 ‘24년도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이 지난 ‘21년도에 고려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작년 7월 국민대학교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각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을 비롯한 고려대·국민대 교수진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성화대학원 추진 방향 점검, △’23년도 주요 운영성과 공유 및 ’24년도 사업계획 수립,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연구설계 등이 논의됐다. 특히, 탄소흡수원 모니터링 전문가,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전문가 등 특성화대학원의 효과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 연구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산·학·연 상호협력과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직접적인 투자 협력 등을 요청했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림
[와이뉴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성수품중 하나인 배 품목의 선별,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성수품 수급과 민생안정을 위해 1월 19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추진하는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박수진 실장은 “작년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배 생산이 감소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에 현장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기간중 과일 성수품인 사과, 배 공급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29천톤)과 농협물량(46천톤)을 집중 출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비정형과와 소형과의 시장 출하를 통해 구매 부담 완화도 지속한다. 또한 제수용으로 쓰이는 큰 규격(3입팩)에 대해서는 산지의 공급가 인하(14백톤, 90만개)를 지원하고, 실속형 선물세트(10만개)를 할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만나 산업 동향과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 이다. 최근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으며, 환율도 상승세가 꺾여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건의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17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논의 절차‧방법 등 향후 검토방향을 집중 토론했다. 의사인력 확대 과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현재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했으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제시 등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하여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7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성수기에 한우․돼지고기 등 공급의 시작점인 도축, 경매 현장을 점검하고, 1월 16일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설 성수기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급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축산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할인행사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월 16일 경북 영덕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
[와이뉴스] 김포시가 환경오염 예방과 기업지원을 동시에 효과 볼 수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는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환경오염 기준 등 환경 법규를 준수하게 하는 취지로, 신규로 가동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현장 방문해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다. 기업에서는 공장 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동하기 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운영 시에는 배출시설 신고조건 등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구인난 등을 이유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함으로써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는 주로 현장에서 기업의 대표나 환경관리인과 1:1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신고조건으로 제공되는 기본 준수사항인 ▲환경인·허가 변경신고 대상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자가측정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기타 신설·개정된
[와이뉴스] 가평군이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추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탄소 중립 실현의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 연속성, 전문성을 갖고 지역사회 탄소 중립 이행 정책을 지원할 전담 조직으로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탄소 중립 지원센터’ 운영은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등 관련분야에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해 전문기관에 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탄소 중립 지원센터 지정 재공모를 거쳐 다음 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다. 센터는 지역 온실가스 기초통계 산정·분석과 탄소 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이행 지원 등 가평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17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2023년도에는 기초 지자체 20개소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00개소의 탄소 중립
[와이뉴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와이뉴스] 광주시는 2023년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2024년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재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저예산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2050 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9월까지 수립, 기초를 탄탄히 만드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서별 특수시책 발굴, 기후행동 1.5℃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챌린지,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채식 DAY, 서고털이 사무용품 플리마켓,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전 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시정을 촘촘히 펼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주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탄소중립이 시민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행복청은 올해 화석연료에서 청정수소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하고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모형을 마련하고 도시여건에 적합한 추진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재 행복도시는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연가스(엘엔지(LNG))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도시 구상단계에서 탄소배출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 당시로서는 비교적 저탄소 친환경 열병합발전을 계획한 것이지만, 이상기온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지금,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행복청은 그간 환경보호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보급하고 확대해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설치 제약사항이 많고 시간별·계절별 에너지수요 편차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탄소배출은 없고 수송과 저장이 모두 가능한 수소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올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조성계획은 에너지전환과 수송 부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누리동 엘엔지(LNG) 열병합발전소에는 금년 상반기 중 발전연료에 수소를 섞어 연소시키는 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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