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했다. 2024년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에 건조되어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는 총 17척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추가로 10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급과 화물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정보를 담은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출 관련 현지 정보를 제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남미 국가에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남미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DA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브라질 공무원 대상 현지연수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 국내 수출업계 대상 자료집을 배포한다. 자료집은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남미 국가 관계자들이 자국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을 소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초청연수에서 중남미 8개국이 발표했던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아까시꿀의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을 구명하고 아까시꿀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산 아까시꿀을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꿀의 70%를 차지하는 아까시꿀은 특유의 향을 지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중적인 꿀이다. 국산 아까시꿀은 설탕과 달리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뤄져 흡수가 빨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비(B)1과 비(B)2, 비타민 비 복합체인 니아신을 비롯해 칼슘, 구리, 철, 포타슘(칼륨), 마그네슘, 망간, 소듐(나트륨), 인, 아연, 황 등 우리 몸에 이로운 무기물이 함유돼 있다. 이와 함께 프롤린, 아스파라긴산 등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17종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 국산 아까시꿀이 위염, 위궤양, 위암의 발병인자 중 하나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균을 억제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산 아까시꿀에 함유된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에 의한 것으로 국산 아까시꿀 1kg 중 아브시스산은 평균 24밀리그램(mg) 함유
[와이뉴스]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
[와이뉴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와이뉴스]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와이뉴스] 경기도가 경기청정호와 잠수부를 활용해 해양쓰레기 2,062톤을 수거하고 도민의 해양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비는 총 35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인증부표 보급·교체 1,842개 ▲회수시설 4개소를 활용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해양쓰레기·침적쓰레기 수거·처리 2,062톤 ▲선상집하장 2개소 설치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집중 정화활동 ▲도민참여형 캠페인·업사이클링 교육 등 해양환경인식개선 ▲월 1회 연안정화의 날 운영 ▲도내 연안해역 오염도 및 환경조사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건조한 청소선 경기청정호는 도내 연안해역, 도서지역 등에서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도내 도서지역 중 사람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잠수부 등을 활용해 수중·연안해역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국립종자원은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올해 농사에 필요한 콩·팥 정부 보급종(이하 보급종) 1,44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3월 17일(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추가신청기간)에는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시·도 구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 공급하는 콩·팥 보급종은 일반(장류)콩 6품종 1,249톤(강풍 12, 대원 577, 대찬 236, 선풍 401, 청아 3, 태광 20), 나물콩 2품종 172톤(아람 86, 풍산나물 86), 팥 아라리 19톤으로 총 1,440톤이다. 신청한 보급종은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일반콩 26,590원/5㎏, 나물콩 27,640원/5㎏, 팥 46,060원/5㎏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와이뉴스] 환경부는 ‘환경개혁전담반’을 신설하고, 1월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첫 기획회의(주재 환경부 장관)를 개최한다. 전담반은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체계(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이 조직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체감 등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오는 2월 1일 9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국 동문회 신용구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립정신병원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변화된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하여 새로 정립한 비전을 선포하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고자 센터의 발전방향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1,2부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녹화영상)을 시작으로,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외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및 국내입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와이뉴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23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한 특정도서 정밀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특정도서에서 희귀식물인 덩굴옻나무의 새로운 집단군락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제시의 특정도서에서 발견된 덩굴옻나무는 해발 15m 내외의 해안 저지대 주변에 바위와 암반을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덩굴옻나무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드물게 분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수시 백도, 손죽도, 광도 등을 비롯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 섬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옻나무류들 중 유일한 덩굴성 식물로 접촉하면 피부발진을 일으킨다. 덩굴옻나무는 국내 자생 옻나무과 식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하며, 미국에서는 포이즌아이비(Poison ivy)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특정도서 정밀조사는 국립생태원이 섬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요인을 분석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모든 특정도서에 대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다. 지난해에는 통영‧거제‧창원‧마산‧부산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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