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2024년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북반구 온대활엽수림 나무에서 나타나는 특이적인 생리 기작인 ‘낙엽 발생 지연 (leaf marcescence)’ 현상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낙엽 발생 지연(leaf marcescence)’은 추운 겨울 동안 나무의 가지에 죽은 잎들이 떨어지지 않고 늦겨울이나 이른 봄까지 남아 있는 현상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과 가설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영국의 큐왕립식물원, 미국의 미주리식물원, 독일 베를린식물원 등 전 세계 대표 수목원․식물원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가 구성됐으며, 미국 보스턴대학의 저명한 보전생물학자인 리처드 프리맥(Dr. Richard B. Primack) 교수의 주도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중국 북경식물원, 인도 캐쉬미어대학식물원과 더불어 아시아 대표로 참여하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자라는 낙엽활엽수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봉우 광릉숲보전센터장은 “이번 국제
[와이뉴스]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23.12.26~‘24.1.18.)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일부터 이틀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을 소노벨 경주(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은 의료제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식약처와 지자체 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올해에는 의료제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정책·감시 방향 설명 ▲의약품 등 8개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 추진사항(식약처) ▲유통단계 수거·검사 및 감시 방향 안내(지자체) 등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약사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관기관(단체, 협회 등) 임직원 등 30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세계 첫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됐음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한 식약처와 지자체 모든 공무원에게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와이뉴스] 여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여주시는 올해 수소자동차 2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로 지원금액은 총 3,250만원이다. 구매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 여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수소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추가 지원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및 여주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 2월 1일부 시행 ) 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했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됐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 ‘나라사랑포털’ 앱 )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와이뉴스]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보험사(삼성화재) 등과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2월 1일부 전면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됐다. 군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서 군 차량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되어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 및 보험사는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와이뉴스]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를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도시숲 등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거나 목재품·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형’ 과 순수한 사회공헌 목적의 ‘비거래형’ 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한 ‘거래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 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검증을 동시에 실시한다. 사업규모에 따라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컨설팅 비용 최대 1천만 원, 기존 사업자에게는 모니터링 비용 최대 1천 4백만 원, 검증 비용은 최대 5백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또는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31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30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
[와이뉴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3년 산림청 소속기관 자체 평가’에서 산림르네상스 정책을 선도한 공로로 지방산림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 소속기관 자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5개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분야 등 고유과제 70점과 정부혁신·규제혁신 등 공통과제 30점, 정보보안 등 2개의 가·감점으로 종합 평가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평가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산사태 및 사방, 산림병해충 방제, 임업직불제 운영, 규제혁신, 안전보건관리 등 여러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봉사 서비스,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등 적극행정의 실현과 더불어 반부패 청렴분야 최우수 선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민원만족도가 높은 산림르네상스 정책을 선도하는 데에 앞장섰다는 평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올해도 모든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기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❶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❷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❸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와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정부혁신 추진과제)한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도 6,400억 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 6,339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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